[프라임경제]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추경편성 수준의 금액이 더해진 '슈퍼예산'이다.
내년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각각 33조원, 57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와 관련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내년 예산안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 376조원은 올해보다 20조2000억원 늘어났으며,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경제활성화, 안전,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 3종 지원제도도 도입한다.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하고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해 임금을 올리면 인상분의 50%(월 최대 60만원)를 1년간 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실업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실시되고, 내년 7월 도입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는 사업장의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주부담금(10%)이 지원된다.
내년 예산을 분야별로 짚으면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가 115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5% 늘어나 비중은 30.7%에 달한다. 복지예산 비중이 3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복지 중 일자리 예산은 7.6% 증가한 14조3000억원이다.
이어 세월호 사고에 따른 안전 강화로 안전예산은 14조6000억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17.95% 증가했는데, 이는 분야별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8조3000억원으로 17.1%, 경기 회복을 위해 당초 줄이려고 했던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식품, 환경 예산도 3~4% 늘렸다. 이와 함께 공무원 보수는 평균 3.8% 인상되고 사병 월급은 15% 올라 상병 기준 13만4600원이었던 월급은 15만4800원으로 책정된다. 다만 이번 조치로 재정건전성은 일시적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측은 "재정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되겠지만 확대 재정에 따른 경기 회복과 강도 높은 재정 개혁 등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스포츠토토 수익금과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입으로 편입한다. 더불어 국립대 기성회비를 내년부터 폐지, 수업료로 돌리는 동시에 국립대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세출사업을 신설하는 등 재정개혁을 추진한다는 결정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