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피해 입은 우체국 '대포통장과의 전쟁' 선포

통장개설절차 강화…현금·체크카드 15일 후 지연 발급

[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준호, 이하 우본)는 대포통장과의 전쟁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전국 우체국에서는 '대포통장과의 전쟁' 선포식을 열고 대포통장 범죄 수법과 악용에 따른 피해사례 등을 알렸다.

우본은 지난해 금융기관 대포통장 피해 건수가 2만여건에 달하고 피해액도 1400억원에 육박함에 따라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대포통장 악용 원천 차단에 나섰다.

은행권 대포통장 단속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탓에 새마을금고·우체국·증권사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는 것.

금융감독원 대포통장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2012년 2만16건인 피해 건수는 지난해 2만1464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만 1만1082건이 접수됐다. 피해액은 △2012년 1165억원 △2013년 1382억원 △올해 상반기 872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뒷줄 가운데)과 광화문우체국 직원들이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한 직원이 금융사기범의 대포통장을 부수고 있다. ⓒ 우정사업본부

우본은 대포통장 사전 방지를 위해 우체국에서 통장개설 절차를 강화한다. 계좌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나 의심거래자 유형에 대해서는 통장개설이 금지된다. 제3자를 동행해 통장발급을 요청하거나 연락처 정보·자택·직장 등 본인 주소지를 잘 모르는 경우 및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또는 과거 대포통장개설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이다.

또한, 고객이나 휴면고객의 요구불계좌 개설 요구 때 원칙적으로 통장개설만을 허용하고 현금·체크카드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후 지연 발급된다. 통장이 개설된 경우에도 의심계좌에 대한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기법을 고도화해 의심거래가 발생하면 즉시 통장을 지급 정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본은 신속·정확한 사고신고 및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전담팀을 신설·운영한다.

우본 자료를 보면 올해 우체국에서 개설돼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계좌의 98.9%는 신규 고객 또는 휴면고객이다. 또, 99.7%는 현금·체크카드를 동시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악용된 계좌 90%는 통장개설 후 15일 이내에 대포통장으로 사용됐으며, 발급자는 내국인(법인 포함)이 99.7%, 연령은 30~50대가 73.8%였다.

이 외에도 우본은 △대포통장 경보제 시행 △금융감독원·타금융기관 등과의 정보공유 강화 △매월 3번째 수요일 대포통장 근절 홍보의 날로 운영 등 전사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으로 통장개설 절차가 강화돼 다소 불편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기존 거래고객에 대해서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