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은행 여신담당 임원회의를 통해 기술금융 활성화와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완화 등을 촉구했다. 17일 오후 18개 은행 여신담당 임원회의를 개최해 최근 중소기업대출 상황을 점검한 것.
자리에 참석한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국내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세가 확대됐지만, 담보·보증대출이나 우량등급 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자금조달이 어려운 비우량등급 중소기업 대출비중은 감소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은 지난 2012년 6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27조6000억원,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26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우량등급인 1등급에서 4등급에 이르는 비중과 담보·보증대출비중은 각각 올해 6월말 기준 42%, 7월말 기준 58.4%를 차지했다.
조 부원장은 "일부 은행의 경우 경영불안에 따른 영업력 위축, 대형 여신사고 발생에 따른 여신심사 강화 등으로 자금공급기능이 약화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책당국이 보신주의적 여신관행 타파를 지속 강조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타성적인 방식대로 중소기업대출을 취급하고 있다"며 행태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조 부원장은 지난 7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기술금융을 보다 활성화해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금융회사의 중소기업대출 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실적우수은행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보신주의적 여신관행을 지속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술금융 등의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해 발생한 부실에 대해서는 확실히 면책하고 승진누락, 성과급 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은행 현장에서의 이행상황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