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접시 없는 위성방송으로 알려진 'DCS(Dish Convergence Solution)'를 놓고 KT스카이라이프와 유료방송업계가 첨예하게 대립 중입니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의원들 사이의 입장 차이로도 비춰지는데요. 도대체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가 무엇이길래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일까요?
DCS 기술은 KT스카이라이프 지상파와 방송채널용사업자(PP)로부터 제공받은 위성방송 신호를 통신국사인 KT 전화국에 설치된 대형 위성안테나로 수신한 후 인터넷망을 통해 개별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이는 수신 위성 안테나가 필요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련 불편으로부터 벗어나고, 개별 안테나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나 기상 조건·음영 지역 등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해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에 KT스카이라이프는 2012년부터 DCS 서비스를 상용화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8월 DCS는 위성방송과 IPTV를 조합한 방식으로, 방송법·전파법상 위성방송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난 방송을 제공하고 있다며 가입자 모집 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죠. IPTV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인터넷TV(IPTV) 방송을 제공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래부가 지난달 1일 ICT특별법에 따른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운영 지침'을 확정하면서 DCS 재개의 길이 열렸는데요. 미래부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가 DCS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이에 유료방송업계와 미방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미래부가 KT스카이라이프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정부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유료방송업계에서는 DCS는 기존 위성방송 기술과 IPTV 기술을 구간별 혼용해 사용하는 것으로 ICT특별법에서 말하는 신규융합서비스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위성신호를 IP신호로 변경하는 데 사용되는 IP변조기의 경우 오래전부터 제작·사용된 여러 변환기 중 하나일 뿐이며, KT가 PP로부터 송출 받은 방송프로그램 위성신호를 IP신호로 변경하는 데 사용해 온 장비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KT스카이라이프가 임시허가를 신청하면 사실상 사업허가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합니다. 미래부는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했으며 최장 2년까지 유지된다고 밝혔죠. 2년간 유치한 수많은 가입자 편익 때문에 쉽게 임시허가를 철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장 큰 반대 이유는 KT의 시장지배력 전이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현재 KT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위성방송을 서비스 중인데요. KT의 IPTV 서비스 올레tv의 경우 IPTV법에 따라 가입자 상한 규제를 받고 있죠. 유료방송도 마찬가지로 전체 유료방송가구 3분의 1 이상을 넘어선 안 됩니다. 다만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이기 때문에 가입자 상한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만약, DCS가 재도입되면 해당 가입자를 IPTV 또는 위성방송 중 어느 곳으로 합산해야 하는 지가 문제라는 것인데요. 위성방송으로 포함되거나 DCS 가입자로 별도 처리한다면 가입자 상한 규제로부터 벗어나는 셈입니다. 규제를 피해 편법으로 가입자를 무한정 늘릴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야당 측은 시장점유율에 대한 합산규제법안으로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 IPTV법 개정법률안 및 홍문종 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개정법률안과 더불어 DCS 서비스 기술 허용 관련 내용이 담긴 홍 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개정법률안을 병행심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면, KT 측은 합산규제가 통과될 경우 IPTV 가입자와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산한 후 가입자 수를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KT 측은 합산규제 저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KT는 전 청와대 홍보수석인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대표에 이어 전 청와대 행정관인 KT CR 정책담당 영입, 최근 최영익 전 KT스카이라이프 사업총괄을 KT CR지원실장에 임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