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국 ING생명 사장 리더십 주목…하반기 향방은?

구조조정에 자살보험금까지 마찰 예고, 금융당국 행정소송에 업계 관심

[프라임경제] 정문국 ING생명 사장이 시련의 하반기를 보내게 될지 벌써부터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2월 취임 후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수익성개선에 나섰지만,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한 제재를 확정하며 ING생명은 수백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상황에 놓였다.

보험업계의 관심도 ING생명으로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축소지급'과 관련해 생명보험사 특별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만큼, 앞서 제재를 받은 ING생명의 행정소송 절차는 생명보험업계에 불어 닥칠 후폭풍을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는 결국 총대를 메게 된 정 사장이 ING생명과 업계에서 리더십을 검증받는 무대가 될 공산도 커졌다.

상황은 이렇지만, KB금융 제재 문제로 한바탕 곤혹을 치른 금융당국이 이번 자살보험금 관련 보험사 특별검사를 호락호락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향후 소송에 나설 ING생명의 행보도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구조조정부터 자살보험금까지 '험난한 신고식'

지난 8월 금융위원회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자살로 발생한 보험금 청구건 428건에 대해 보험금 560억원(지연이자 포함)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ING생명에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정문국 ING생명 사장은 올해 2월 취임 후 구조조정과 자살보험금 미지급 제재 등으로 험난한 첫해를 보내고 있다. ⓒ ING생명

ING생명은 가입 고객이 면책기간인 2년이 지나 자살한 경우 일반사망 보험금보다 큰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약관에 명시했지만 면책기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한 경우에도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왔다.

금융당국 결정에 따라 지금까지 미지급된 자살보험금 56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ING생명은 수익성에 비상이 걸렸다.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은 ING생명의 지난해 순익 1600억원 중 3분의 1에 해당한다. 특히 정 사장은 취임 후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수익성 개선에 힘쓴 만큼 자살보험금 지급으로 적지 않은 부담을 갖게 됐다.

ING생명은 조직개편을 통해 지난 6월 임원 32명 중 18명을 계약해지하고 부서장급 70여명 가운데 35명에 대해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또한 지난달까지 부서 간 통폐합과 함께 전체직원의 30% 규모인 270여명에 대해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노사 간 마찰을 빚기도 했다.

당시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MBK파트너스는 ING생명 인수 당시 단체협약과 고용안정협약 승계는 물론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약속을 한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투기자본의 천박한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행정소송 고민 빠진 ING생명…금융당국과 갈등 이겨낼까

ING생명은 금융위원회 제재 결정 뒤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ING생명은 절차상 제재조치를 받은 8월24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ING생명 관계자는 "ING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으로 처음으로 제재를 받은 만큼 업계 관심이 크고 그만큼 행정소송에 대한 검토도 신중히 하고 있다"며 "제재 받은 절차 등이 적합했는지 등에 대해 검증하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도 금융감독원은 특별검사가 내정돼 있는 가운데 ING생명의 행정소송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ING생명 제재 후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적절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금감원이 공문이 있었지만 상품마다 약관이 달라 일괄지급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ING생명 결과를 좀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ING생명은 지난 8월24일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금융위 제재 통보를 받은 뒤 현재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 ING생명

하지만 금융당국이 KB금융 제재로 한차례 논란을 겪은 만큼 ING생명의 행정소송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업계 의견도 다수 흘러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 내에서도 현재 금융당국이 KB금융 다음 타깃을 보험업계로 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면서 "ING생명이 행정소송을 한다고 해도 대법원이 정부기관의 제재를 뒤집는다는 점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ING생명 행정소송이 제재 불합리 여부와 더불어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한 판단까지 포함할지 알 수 없다"며 "현재 각 사마다 자살보험금 관련 4~5개 판례가 있지만 결론이 다 다를 정도로 복잡한 상태여서 ING생명의 결과를 타 보험사가 무조건 따르기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ING생명 문제와 관련해 "자살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재를 확정한 것이다"며 "행정소송이 진행된다고 해도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