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미래부 재취업자 9명 중 8명 산하기관行"

공직자윤리위·미래부 차원에서 엄격한 직원 재취업 관리 필요

[프라임경제] 최근 2년간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4급 이상 직원 재취업자 9명 중 8명이 미래부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미래부 출범 이후 4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재취업자 9명 중 8명이 미래부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했다.
 

미래부 출범 이후 4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 홍의락 의원실

산하기관 외 재취업자 1명은 금융권으로 재취업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를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4급 이상 미래부 직원 퇴직자는 총 26명이다.

이와 관련 15일 홍 의원은 "본부부처 상위직 공무원이 재취업을 한다는 것은 감사 또는 예산 배정 때 재취업 직원이 전 직장인 미래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래부가 산하기관에 대해 감사 등 관리·감독을 하며 예산을 배정해 정책사업 등을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
 
이어 "미래부는 1년 예산이 13조원이 넘고 유관기관도 49개에 달하는 부처인데, 미래부 공무원의 산하기관에 대한 재취업은 정책집행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며 "8건의 재취업이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윤리위 및 미래부 차원에서 보다 엄격한 직원 재취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