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사단법인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이사장 백순진, 이하 함저협)에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악 저작권 분야에서는 기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함저협이 본격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4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독점적 운영에서 비롯된 폐해를 막고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모를 거쳐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대표 백순진,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로 명칭 변경)를 신규 허가대상자로 선정했다.
함저협은 약 9개월간 △법인 설립 △조직 구성 △전산시스템 구축 △제 규정 마련 등 저작권신탁관리업 수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문체부에 따르면 함저협은 전문경영인제를 시행하고 저작권 일부만 신탁하는 신탁범위선택제를 도입한다.
박영국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두 개의 음악 저작권신탁관리단체 간 선의의 경쟁이 효율적이고 투명한 단체 운영과 음악 저작권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