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와 여당이 기초노령연금과 4대 연금 등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내년 복지 예산을 10%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가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둔 내년 예산안의 윤곽을 이번 주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 복지 예산이 120조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야당이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 △보건 △복지 △고용 분야 지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기초노령연금과 4대 연금 등 의무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초노령연금 지출은 올해 5조2000억원에서 내년 7조7000억원으로, 국민·사학·공무원·군인연금 지출액은 올해 36조4000억원에서 내년 40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전체 예산 및 기금 지출 증가액을 5%대로 논의하는 점을 감안, 복지 예산 증가율은 이보다 2배 더 가파르게 가져가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복지 예산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 차원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살 수 있는 일종의 쿠폰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 가운데 △노인 △아동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보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