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9일 열린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장 취임식에 참석한 재경부, 금감원 인사들에 대해 물타기하는 대부업체에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 이선근본부장은 30일 논평을 통해, “취임식을 보니 최고 연66%의 고리대업체들이 모인 단체가 마치 서민금융의 파수꾼이라도 되는 듯하다”며, “취임식 축하를 위해 일부 보수정치권과 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서울시청 관계자들까지 출동했다니,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 피해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더 가관이다”라고 말했다.
또, 신임 회장이 "자율감독 제도를 도입, 불법 고리사채를 받는 미등록 대부업체와 일부 등록업체를 시장에서 척결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협회가 일부 업체의 폭리 수취 척결을 명분으로 연66%의 고리대 영업에 면죄부를 받겠다는 발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또, “불법 고리대는 자율감독에 의해서가 아니라 엄정한 법적 제재와 처벌을 통해 없애야 하며, 실정법상 엄연한 형사처벌·과태료 부과·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대부업계 스스로 자율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일 뿐 아니라, 대부업체의 불법행태를 애써 무마하려는 물 타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