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는 서민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지원규모를 1조2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크게 늘린다고 4일 밝혔다.
특히,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300만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기금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소상공인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갖춰져 내년부터는 정부의 지원성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 만들어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한 내년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소상공인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해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대환대출을 신설한다.
또한 '교육→창업체험→전담멘토링→정책자금'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전국 5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제조업의 근간인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체)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을 기존 28억원에서 323억원까지 확대하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자금에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이와 함께 시장별 개성과 특색을 살린 전통시장 특성화 지원도 기존 189억원에서 509억원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가 서민경제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함은 물론 규제완화, 부동산 대책, 투자활성화 대책 등과 함께 민간의 경제심리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