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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서비스산업協 , 파견법 규제가 고용 불안정 초래

구자관 협회장·최경환 부총리 간담회 참석해 파견법 지적

김경태 기자 기자  2014.09.04 10: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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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 2일 주관한 서비스산업총연합회단 오찬간담회에 HR서비스산업을 대표해 구자관 HR서비스산업협회 회장(이하 협회)이 참석해 파견제도와 관련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경환 부총리  간담회에서는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 HR서비스산업협회  
최경환 부총리가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 HR서비스산업협회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는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해 구자관 협회 회장, 박병원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 등 서비스산업 분야 협회장들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서비스 관련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에 동의하며 향후 유망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자관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행 파견법은 파견 대상 업무를 32개 종류로 한정하고 파견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고용 불안정 초래와 근로자 전문성 배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내부관리 인원으로 적용하고, 매출액 산정 시 직접인건비 지출액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