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의 게임규제 개선안에 대해 이중규제 우려를 나타내며 게임정책 주무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체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지난 1일 합의한 게임규제 개선안에 대해 전 의원은 게임 이중규제의 제도적 고착화가 우려되며 창조경제 핵심 콘텐츠인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주무부처부터 명확히 일원화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양 부처는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에 대한 부모선택권을 확대하고 양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게임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여가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문체부의 게임시간 선택제를 이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규제 개선 실효성은 없고 셧다운제가 이중적 규제로서 고착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 이후 심야시간 청소년 게임이용에 미친 영향은 0.3%며, 심야시간에 게임 이용을 경험한 청소년 60%는 부모 아이디로 게임을 한다. 또, 40%는 부모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 의원은 "불필요한 규제를 풀자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이중규제를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는 규제강화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라며 "게임정책 주무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양부처가 상설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 "주무부처 일원화가 아니라 오히려 게임 주무부처 이원화 제도를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과 게임에 대한 과몰입 연구 등을 △미래창조과학부 △문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가부로 다원화 하려고 있다"며 "이는 예산만 낭비될 뿐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