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중교통 혁신 내세운 윤장현 광주시장, 고작 유니폼 지원?

대중교통 혁신은 관행과 편법, 안이한 행정 근절 동반돼야

[프라임경제] 민선6기 광주시 윤장현호가 단행할 행정개혁의 첫 단추가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혁신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보기좋게 빗나갔다.

윤 시장은 지난달 14일 간부회의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이후 지원되고 있는 예산집행의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고, 당선자 시절부터 "현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노선과 버스를 증차할 경우 시 재정과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면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하지만 광주시가 1일 밝힌 대중교통에 대한 혁신 작업은 기껏 운전원 유니폼 지원 정도다.

광주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진단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 편의시설 개선 등 대중교통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작업에 들어갔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시가 밝힌 혁신작업의 골자는 "시내버스 운전원 복지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내버스 운전원 2200명에게 올 동절기 제복을 지원할 예정이다"는 수준이다.

시내버스 운전원에 대한 복지를 위해 행정지출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 이지만, 대중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수술을 예고했던 당찬 기세에 비해 시가 밝힌 혁신의 알맹이는 한숨이 나올 수준이다.

시가 '대중교통 혁신' 이라고 밝힌 유니폼 지원은 윤장현 시장의 즉흥 아이디어로 보이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 시장은 취임 첫 날 장등동 차고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시내버스 운전원 제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기존에는 자율복장으로 통일성이 부족하고 디자인과 품질이 낮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개혁은 시민복지와 혈세낭비 차단 차원에서 시행돼야 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예산이 합리성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하며, 서비스 개선 등 시민 불편 해소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고 실행이 우선이다.

최근 공개된 정부합동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교통과는 준공영제 시행시기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대창운수 등 10개 회사에 국민연금을 24억600만원을 과다지급한 후 정산검사에서 회수해 시 재정 운용에 해를 끼쳤다.

또, 시내버스 운송원가 중 약 23%를 차지하는 연료비를 지원하며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을 부적정하게 적용 연료비(연간 약 360억원)를 실발생비로 지급해 최소 약 18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비 11억7300만원을 투입해 시행한 '시내버스 현금인식요금함 확대 도입사업'의 경우 2억여원이 목적 외 사용된 것이 드러났다. 광주시와 보조사업자로 협약한 조합은 보조금 집행 잔액 2억6800여만원 중 2억200여만원을 용도외로 지출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용도 외 사용된 보조금 및 이자를 회수하지 않았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광주시 법인택시회사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유가보조금을 편법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법인 택시들이 LPG충전소를 이용할 때 일반 승용차와 영업용 택시의 충전요금 차이가있는 것은 법인택시대표와 LPG충전소 간의 지정계약에 따른 탈법이라는 의혹이 비등 중이다.

다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독점 충전권을 부여받은 LPG충전소들은 LPG 리터당 가격을 이원화해 일반승용차에는 2014년 6월 기준 약 952월에 판매하면서, 택시근로자들에게는 약 1072원으로 판매하고 있다.

또 지정충전소들은 택시근로자에게 판매한 LPG대금은 현금으로 받고, 회사가 유류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유류구매카드로 별도 결재하면, 택시노동자가 지불한 현금을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차액 분을 택시회사와 일정비율로 나눠 갖기도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대중교통에 대한 개혁은 잘못 지출된 시민의 혈세 낭비를 해소해야 하고, 더불어 밑바닥에 떨어진 시 행정력의 신뢰도를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광주시의 대중교통과 관련된 무능한 행정은 연일 시민들의 민원을 동반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고민은 없이 윤 시장의 즉흥적 아이디어로 혁신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험 없고 안일한 행정이 초래한 코미디로 보여진다.

광주시민들은 윤장현 광주시장이 거듭 강조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점에 대한 점검이 속도를 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관행과 편법과 안이한 행정 근절이 동반될 것을 응원하고 있다. 운전원에 대한 유니폼 지원정도가 대중교통 혁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겉으로 드러난 부실행정 뿐 아니라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폐단이 드러날 경우 각종 계약과 협약에서 특혜가 주어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