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비율이 높다는 지적에도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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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비정규직비율 변화 추이. ⓒ 김미희 의원실 |
보건복지부 전체직원 4398명 중 1143명이 비정규직으로 4명중 1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비정규직 비율의 변화추이를 보면 지난 2010년 20%에서 △2010년 22% △2011년 24% △2013년 26% △2014년 26%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또 비정규직 1143명 중 784명이 여성으로 68.6%에 달해 국내 비정규직의 여성비율 53%(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14년 상반기 분석자료)를 웃돌았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산하기관 18곳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지난 7월 기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총원 2만9218명 중 3124명이 비정규직으로 11%에 이르고 있었으며, 변화추이에서는 2010년 8%에서 2011년 7%로 상황이 나아지는 듯 했으나 △2012년 8% △2013년 9% △2014년 11%로 다시 증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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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비율. ⓒ 김미희 의원실 |
또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전체 비정규직 인원 3124명 중 2390명이 여성으로 75.6%를 차지해 평균 비정규직 여성비율인 53%를 크게 상회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분야 특성상 산하기관의 정규직 총인우넌 2만6094명 중 1만2479명이 여성으로 평균 정규직 여성비율 38% 보다 좋은 상황이지만 비정규직 상황은 열악한 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미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기재한 비정규직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서는 국내의 비정규직 비율이 선진국보다 높고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내 상향이동 가능성이 낮을 뿐아니라 정규직 전환 유도 정책도 미흡해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추진하는 비정규직 고용안전망 강화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은 타 공공부문에 비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가 많은 만큼 다른 부처보다 앞장서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따라 고용안전을 구축해 보건복지분야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