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시사저널' 편집장을 지낸 기자 출신 소설가 김훈의 '항로표지'라는 단편에는 '돈이 흐름, 흘러다니는 것'이라는 인식이 나온다.
분식회계를 시점별로 끊어 구체적 규모값에 맞춰 특정해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검사 앞에서 송곤수(대기업 임원 출신)는 "검사님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돈이란 원래 유동성입니다"라는 취지로 곤혹스럽게 항변하는 게 바로 돈이 시점에 따라, 시기에 따라, 또 기준에 의해 조금씩 달라보이는 '요물'임을 방증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의 국민연금 투자 패턴 비판이 뒷이야기를 낳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른바 전범기업, 즉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일조한 역사를 가진 기업들에 국민연금이 투자(주식투자)를 하는 게 옳으냐는 지적을 한 이 의원에게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다만 필연적으로 통계값의 구체성에 대해서도 약간의 뒷말이 나온 것이다.
막대한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의 특성상 투자 금액 등은 자칫 어느 자료를, 어느 시점에, 또 어떤 기준에 의해 사용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보일 수 있다. 여러 자료를 혼용한다든지, 환율 문제 등 변수에 따라, 또 만에 하나의 경우겠지만 자료의 의도적 왜곡 활용 등으로 오차가 발생할 여지도 없지 않다. 이는 국민연금이 갖는 공공적 속성상 최대한 지양돼야 할 대목이다.
다만 국민연금의 방대한 업무 및 투자 상황이 갖는 문제를 다루는 중에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일정 부분 내의 오차나 편차가 감수돼야 할 여지도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무엇보다 정확한 수치를 도출하기 위해 자료의 정확성을 100% 기하려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노력 낭비거나, 허용 가능한 오차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실에서 '일본기업 투자현황' 자료값에 근거해 언급한 금액 규모와 국민연금 측 주장의 규모가 다소 다른 것은 이런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실의 자료를 보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금액은 2011년 1801억원, 2012년 3037억원에 이어 2013년 4355억원, 2014년 6월 현재 5027억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누적 투자금액만 1조4256억원에 달한다. 연금공단이 투자한 전범기업도 같은 기간 52→40→47→79개로 확대 양상을 보여왔다.
한편 국민연금은 2011년 2034억원, 2012년 3185억원이라고 밝혀왔으며, 2013년에는 4499억원이라고 한다. 2014년 6월 값에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누적 투자금액은 1조4745억원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상반기 일본 주식시장에 3조2478억원(6월 기준) 규모를 투자했다. 지난해 2조7095억원에서 5383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측은 이에 대해 "3조7694억원을 투자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3조1732억원에서 5961억원이 늘어났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숫자값의 일부 차이에 대해 이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연금 측에 자료를 요청할 때 어느 자료는 달러값, 또 다른 화폐값으로 오는 등 혼선이 있어 재구성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환율의 기준 시점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서로 일정한 인식차,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양측의 자료는 전반적인 맥락에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특정하게 표본으로 보여주는 게 어렵지만 이를 시도하기 위해 피감기관과 민의의 대변기관이 자료 정리에 모두 고심 중이라는 공통점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모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차와 자료 구성상의 왜곡값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배경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안해 자료를 만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정감사가 치러진다는 점을 음미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