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 진행상황에서 5개 분야 26개 과제 중 완료된 건은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 추진상황' 자료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국가대개조·적폐해소·관피아 척결 방안 5대 분야 26개 과제 중 단 3건만 완료된 상태며 나머지는 진행이 지지부진하고 사실상 대부분은 계획에 맞춰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완료된 것조차 공직 순환보직제 개선 등 미시적인 건으로, 문제 진원지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조치는 현재 답보상태였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5월20일 김동연 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개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 26개 과제 중 14건을 6월 말에 마무리한다는 추진시한을 국무조정실에서 정해놨다.
김상민 의원은 "세월호 참사 100일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3건만 완료된 것은 정부의 무능한 국정관리 능력과 국무를 조정해야 할 국무조정실의 역할 부재에 기인한 것"이라며 "정부의 국정운영·관리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를 충실히 실행해 국가대개조, 적폐해소, 관피아 척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하는 시국임에도 불구, 국무조정실은 김상민 의원실의 국정감사 요구자료 중 '국가 대개조, 적폐해소, 관피아 척결 방안'에 대해서도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는 총리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혁신의 필요성·시급성을 강조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민관합동 '국가혁신 범국민위원회' 구성 방침 발표라는 답변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세월호 후속조치 5대 분야 25개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해보면 국무조정실은 국가개조의 슬로건만 있을 뿐 전략 목표, 실행계획, 실천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고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5월19일 세월호 참사 발생 34일째 되는 날, 눈물의 사과와 함께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로 '국가 개조' 수준의 대대적 개혁을 추진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거듭되는 총리 내정자 인사 실패와 몇몇 장관 후보자의 낙마 등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계획만 발표하다 실행은 미뤄진 상태"라고 짚었다.
아울러 "매번 참사가 날 때마다 안이하게 땜질식으로 대처하고 문제의 진원지를 바로 잡지 않아 더 크고 심각한 사고로 이어진 것"이라며 "정부는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대개조를 목표로 26개 과제들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