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북구 제6선거구)은 광주광역시교육청 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면서 교육청이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 운영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은방 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예산 중 경직성 경비인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는 1회 추경에 정규직 129억5799만5000원, 비정규직 인건비 38억371만7000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매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불용액(예산을 편성해 놓았으나 쓰여지지 않은 금액)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본예산 편성에서부터 추계가 잘못돼 지속적인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가용재원 부족으로 다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실례로 일선 학교의 올해 학교급식 노후기구 교체사업의 경우 본예산과 1회 추경반영분을 더해도 동부교육지원청은 4억7500만원, 서부교육지원청은 8억600만원으로, 이는 동부지원청의 경우 총 소요 예산 12억989만5000원 대비 39.2%"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부지원청의 경우 총 소요 예산 24억7278만1000원 대비 32.5% 수준만 반영돼 학생건강을 위한 건전한 급식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일부사업의 경우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 현재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등 교육청 추경이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