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지난 7월 기업관련 협회․ 조합 등 35곳을 방문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개혁 과제 66건을 발굴,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발굴된 개혁대상은 △불공정·불균형·불합리 등 3불 해소를 위한 규제 △부처 간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과도․불일치한 규제 △불합리한 낡은 행정규제 등으로 중앙규제 43건, 지방규제 3건, 제도개선 20건 까지 모두 66건이다.
주요 규제개혁 과제는 △사업용 자동차 대폐차 때 舊 등록 번호판 허용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기간 연장 △LED 조명 인증제도의 일원화 등이다.
발굴된 과제는 관련 부서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 소관 사항은 9월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체 개선하고, 중앙부처 소관 사항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는 등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착한 규제는 지키고 불필요 및 불합리한 나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 시민이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