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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서 핵심기술 빼내 창업한 30대 순천 기업인 법정구속

박대성 기자 기자  2014.08.24 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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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코스닥상장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핵심 신기술을 빼내 창업한 30대 산업스파이가 이 사실을 부인한채 거짓말로 일관하다 판사로부터 법정구속을 당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이대로 판사는 순천산단의 입주기업인 코스닥상장사 (주)파루에 근무하면서 회사 기밀을 빼내 창업한 지역업체 U사의 대표 최모씨(39)를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창업동지 강모씨(34)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고, U사에게도 벌금 2억원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파루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된 기술을 석사학위 논문에 실어 공개적으로 기술을 유출하고 수년간의 연구와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개발하기 어려운 제품을 퇴직후 회사를 창업해 동일 영업구역 안에서 영업해 원소속 회사에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며 "그럼에도 거짓말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전자공학을 전공한 최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분야 지역기업인 파루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태양광 추적기술을 내용으로 순천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건물. =박대성기자

최씨는 퇴사한 이듬해 2009년 1월 태양광 위치추적기술을 주종으로 하는 U사를 창업해 태양광발전시스템 설비를 놓고 파루와 수주경쟁을 벌여 일정성과를 내는 등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파루의 태양광위치추적시스템은 태양의 고도와 방위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발전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로, 최근 세계 최대 미국 알라모 태양광발전소 측과 1000억 원대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파루 측은 U사 창업이후 맞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독보적인 기술유출로 인한 회사 영업상의 손실이 우려되자 2년 전 최씨를 민.형사상으로 고소했다는 것이 주변 기업인들의 전언이다.

파루는 신재생에너지사업(태양광)을 비롯해 LED사업, 생물환경산업(농기계,식물공장, 손세정제, 소독제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400억원, 영업이익 13억원을 달성한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