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단행할 시 행정개혁의 첫 단추는 대중교통과에 대한 점검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윤 시장은 지난 14일 간부회의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이후 지원되고 있는 예산집행의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 시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예산이 합리성은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시내버스 파업이 있었던지 한 달이 넘게 지났다. 우리 시는 그동안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시에서는 서비스 개선 등 시민 불편 해소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도 회계처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하며 시민들의 입장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시장의 이날 발언은 관행과 편법, 안이한 행정 근절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시장의 대중교통에 대한 지적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당선자 시절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언급했다.
송인성 인수위원장은 6월20일 오후 언론브리핑에서 "사람중심 생명존중의 안전한 푸른도시를 위해 대중교통 체제를 강화해야한다"며 '획기적인 전환'을 예고했다.
송 위원장은 "현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노선과 버스를 증차할 경우 시 재정과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대중교통 체계 전환은 버스체계, 도시철도, 기후변화 대응 등의 종합적인 연계 속에서 고민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청 담당부서에 예산이 적게 들고 당장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요구했다" 고 밝혀 대중교통과에 대한 수술을 예고했다.
실제로 광주시 대중교통과 단행한 행정절차에서 수많은 실기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공개된 정부합동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교통과는 준공영제 시행시기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대창운수 등 10개 회사에 국민연금을 24억600만원을 과다지급한 후 정산검사에서 회수해 시 재정 운용에 해를 끼쳤다.
또, 시내버스 운송원가 중 약 23%를 차지하는 연료비를 지원하며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을 부적정하게 적용 연료비(연간 약 360억원)를 실발생비로 지급해 최소 약 18억 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비 11억7300만원을 투입해 시행한 ‘시내버스 현금인식요금함 확대 도입사업’의 경우 2억여 원이 목적 외 사용된 것이 드러났다.
광주시와 보조사업자로 협약한 조합은 보조금 집행 잔액 2억6800여만원 중 2억200여만원을 용도외로 지출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용도외 사용된 보조금 및 이자를 회수하지 않았다.
광주시 대중교통과의 무능한 행정은 시민의 혈세 낭비, 행정력에 대한 시뢰도 저하 등으로 이어져 금액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광주시에 끼쳤다.
대중교통과가 시행한 부실 사업들의 추진과정은 무능한 행정이 낳은 폐단을 극명하게 드러냈고 행정공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민들은 윤장현 광주시장이 거듭 강조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점에 대한 점검이 속도를 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관행과 편법, 안이한 행정 근절이 동반될 것을 응원하고 있다.
특히, 겉으로 드러난 부실행정 뿐 아니라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하며, 폐단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 문책이나 보조금의 회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종 계약과 협약에서 특혜가 주어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