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공교육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방과후학교공익재단' 설립이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반대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18일 광주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방과후학교공익재단'은 2015년부터 학교 거점센터 30~50여곳을 개설해 방과후·복지·평생교육 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5000여명의 외부강사와 1000여명의 인턴 강사를 활용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광주시와 교육청이 각 5억원을 5년 동안 50억원 출연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재단 조직은 당연직 이사 6인, 위촉이사 9인, 감사2인, 공동운영위원회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또, 사무처 아래에 각 학교별로 운영실과 행정지원실을 구성해 12명의 실무인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재단설립의 근거가 될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의회의 반응은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과후 학교 운영과 성과에 대한 분석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에 대한 공개적·구체적 논의가 없었으며,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교육 권력을 독점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
특히, 재단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자체 수익사업을 통한 수입금로 충당한다'고 적시됐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도 우려점으로 지적됐다.
조례안을 보면 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은 '교육감과 시장이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기재돼 있다. 또, '재단의 사업연도는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결국, 광주시민의 혈세로 거대조직인 '방과후학교공익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겠다는 셈이다.
교육청의 '방과후학교공익재단' 설립계획에 대해 학원연합회와 광주광역시 지역아동센터의 반발도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교육정상화를 재단설립과 연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공교육 정상화는 곧 학교 내의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찾아가는 것이 우선으로 학교 교육 정상화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주체가 교육 당국인데 재단을 설립해 공교육 정상화를 시키겠다는 의도는 공교육 정상화라는 미명 하에 다양한 방과후 학습을 저해하고 교육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과후 교실의 본질은 다양성과 개방성에 있다. 방과후학교의 도입은 획일화된 정규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 및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증진은 물론 교육양극화 해소 등이 주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지역아동센터는 재단설립에 대해 "설립재원 확보에 따른 광주시의 재정 부담과 파견공무원의 규모가 점점 비대해질 것으로 예상하며, 그에 따른 조직 운영비는 광주시민의 부담으로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공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교육 당국의 방과후 교육까지 공교육화를 하는 것은 교육의 황폐화가 우려되고, 재단의 독점적 방과 후 교육 공급으로 인해 교육의 질적 저하가 심히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19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5층 예결위원회 사무실에서 '방과후학교공익재단 설립을 위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 이에 앞서 오후 1시에는 광주시 학원연합회와 지역아동센터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