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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도분교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는 황우여 장관. ⓒ 교육부 | ||
[프라임경제]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취임식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전남의 낙후 교육시설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황 장관 일행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현재 사용 중지된 E급 건물이 있는 전남 영암 낭주중과 장도분교와 D급 건물이 있는 목포 문태중학교를 1박2일 일정으로 방문했다. 장도분교는 목포에서 뱃길로 3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민은 104명(55세대)이 거주하고 있으나 학생은 1명뿐이다.
황 장관은 영암 낭주중학교에서 교실에 녹슨 철근이 드러난 것은 물론,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지는 등 구조적 심각성을 일일이 확인한 후 "학교는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하는데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또 "학교건물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안전진단과 함께 보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러한 진단·계약·보강 등 행정적 소요기간을 단축해 조속히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말 재난위험시설 등의 해소를 위해 긴급히 지원한 특교 344억원의 집행 및 개선 실태를 2학기 개교에 맞춰 일제히 조사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노후교실이 재난위험시설로 악화되기 전에 미리 예방할 계획이다.
올 10월까지 잠재적 위험시설인 40년이상 C급 노후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중심의 투자계획을 수립하되, 특히 추가적인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을 거쳐 사각지대 없이 학교시설 안전성을 확보하며, 중앙단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재난위험시설의 객관성 등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위험시설 해소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총액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사용(현행 사후 복구에만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관련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세수결손 등에 따라 지방교육 재정여건이 열악하지만 학생들의 안전 확보는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학교 재난위험시설 해소 및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