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1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은 최근 일련의 검찰수사 결과 미래부 직원과 산하 기관 연구원들이 정부출연금 지원과 관련해 비리에 연루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최 장관은 비리가 발생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과 정보화진흥원장을 불러 비리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받고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등 기강해이에 대해 강도 높게 질책했다.
또, 기금사업 관리기관장인 한국연구재단이사장과 한국방송통신진흥원장 등에게도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자체 자정계획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미래부는 비리에 연루된 소속 공무원을 곧바로 직위해제하고 검찰수사와는 별개로 감사관실에서 자체조사를 착수, 그 결과에 따라 엄정처리할 방침이다. 개선책에는 현재 실시 중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정보화진흥원(NIA)에 대한 감사결과도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부 감사관실 내 '정부지원사업 비리 신고센터'를 이달부터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외부인사와 감사관실이 참여하는 가운데 소관 실국 주관으로 정부출연사업 전반에 대한 비리발생요인을 도출하고 개선책을 내달 말까지 마련한다.
이날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은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 교육을 실시했다. 윤 차관은 향후 미래부 추진 사업과 직원에 대한 감찰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는 10일 NIA 스마트네트워크단 소속 수석연구원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18개사로부터 2억7000만원을 받아 특정업체가 발주 과제를 맡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정부출연금 12억1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미래부 사무관인 이모씨는 미래부 발주 사업을 NIA가 맡게 해주겠다며 구속 기소된 NIA 연구원으로부터 800여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 2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