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정권 따르는 일자리정책' 파견법 제정부터 시간제일자리까지(下)

업종 확대·우수파견업체 선정 vs 시간제일자리·임금피크제 파견업 압박

[프라임경제] 작은 정부와 창조경제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서로 상반된 일자리 정책을 내세웠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 기업의 고용유연성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으로 파견업을 26개 업종에서 32개 업종까지 늘렸고 근로자 파견 우수업체 선정사업을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해 파견업을 독려하기도 했다.

작은 정부를 정책방향으로 삼은 이명박 정부시절에는 시장개입은 최소화했지만 파견업에 대한 차별은 구체화돼 아웃소싱산업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현재 박근혜 정부는 시간제일자리와 고용형태공시제 등으로 기업에 정규직 압박을 가하고 있다. ⓒ 네이버블로그 캡처

이와는 대조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움직임과 시간제일자리, 임금피크제, 고용형태공시제를 진행 중이다. 특히 기업들이 근로자 고용여부를 공개하는 고용형태공시제는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근로자가 많은 기업에 암묵적으로 정규직전환 압력을 넣고 있어 아웃소싱업계의 근심을 키우고 있다.

◆아웃소싱산업 차별규제 강화·직접고용 압박

노무현 참여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는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구축했고 이에 맞춰 기업 자율성을 극대화한 노동규제 완화정책을 추진했다.

아울러 급증하는 청년실업률을 잡기 위해 청년인턴제 사업을 전개하기도 했다. 청년인턴제는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임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에서의 인턴 채용기회를 제공해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연 청년고용 촉진지원사업이다.

이명박 정부는 또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려야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다며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을 꾀했다. 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노동계 반발에 따라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2012년7월 26개 업종에 국한된 파견업종을 32개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파견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이 결과 아웃소싱업계의 사업영역은 확대됐지만 아웃소싱산업에 대한 차별은 구체화됐고 규제는 강화됐다. 아울러 근로자 파견 우수업체 선정사업을 실시, 파견산업을 장려했지만 2008년 시작돼 2010년까지만 시행됐다.

이처럼 언뜻 파견과 아웃소싱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가 완화된 듯 했으나, 기업들은 정규직과 간접고용 간 차별이 없음을 철저히 증명해야 했으며 강화된 단속으로 단체급식(캐터링)사업이 위기를 맞는 등 아웃소싱산업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이런 시기가 지나고 2013년 2월 창조경제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창조경제는 '고용률70%' 로드맵을 목표로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화 정책 △경력단절여성의 사회 재진입을 돕기 위한 시간선택제일자리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고용형태공시제를 전개했다. 고용형태공시제는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들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는 것으로, 기업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한 아웃소싱업계의 전망은 암울하다. 시간제일자리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충원의 상당부분을 아웃소싱업계가 맡아왔지만 시간선택제일자리와 고용형태공시제로 사업 영역이 줄어 결국 아웃소싱산업은 점차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리는 이유에서다.

임금피크제 역시 정년을 연장해야 하는 만큼 고령층 일자리 창출에 상당부분을 담당했던 아웃소싱사업 분야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업계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효과적 일자리 창출…필수요건은 균형·조화

이같이 정권이 바뀌면서 수많은 일자리 창출방안과 고용 유연성을 강조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고용유연성을 강조하면서 시작된 아웃소싱산업은 '대규모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인식을 세간에 뿌리게 됐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로 실업자가 대량 증가하는 상황을 벗어나고자 파견을 활용했고 간접고용을 통해 실업률을 줄이고자 했지만 파견산업의 확장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는 결국 아웃소싱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와 단속으로 돌아와 현재 구렁텅이 같은 상황에 산업 전반이 빠지게 됐다.

이와 관련 아웃소싱업계 관계자는 "아웃소싱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각종규제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웃소싱산업을 위축시키려는 불완전 도급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웃소싱산업이 일자리 창출에 분명 실효성 있는 산업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개선돼야 할 점은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근로자가 근로기간 내 정규직과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정부정책이 바뀌어도 아웃소싱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고 성장하기 위해 고용의 유연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 정책보다는 산업전반을 고려해 균형과 조화를 이룬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