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KT가 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업계에서는 황창규 KT 회장이 합산규제 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 지시를 내렸다는 후문이 들려올 정도인데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KT스카이라이프의 이남기 대표는 여야 의원들을 만나며 바쁘게 활동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KT는 최근 최영석 전 청와대 행정관을 대외협력(CR) 정책담당으로 영입했는데요. 전 청와대 홍보수석인 이 대표에 이어 청와대 출신들이 KT에 입성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들을 통해 합산규제 법안 저지에 힘을 싣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는 중입니다. 도대체 합산규제가 무엇이길래 KT가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것일까요?
합산규제 법안은 특수 관계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로 점유율을 규제하자는 것이 핵심인데요.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KT는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와 KT의 인터넷TV(IPTV)인 올레tv가입자를 합산해 점유율을 제한받게 되죠.
현행 규제에 따르면 케이블TV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전체 케이블 가입자의 3분의 1과 전체 방송권역의 3분의 1 이상을 점할 수 없습니다. 또, IPTV는 1개 사업자의 가입자 수가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3분의 1을 넘어선 안 됩니다. 그러나, 위성방송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유료방송시장은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KT는 다른 사업자와 달리 위성방송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죠. 이 때문에 KT는 위성방송 플랫폼에 내에서는 가입자를 제한받지 않고 유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는 합산규제를 반대했었는데요. 앞서, 문재철 전 KT스카이라이프 대표는 지난해 9월 "정부가 점유율을 조율하는 것은 창조경제라는 국정철학에 맞지 않다"며 "선진국에서도 유례없는 합산규제는 투자 감소와 방송산업의 후퇴, 소비자 편익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죠.
그러나 합산규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산규제 법안은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발의했습니다.
합산규제에 대해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홍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만큼 해당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KT가 전사적으로 합산규제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도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