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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내린다 vs 그대로' 금투업계 설전

14일 금통위 전망 엇갈려 "정치적 논리 작용한 통화정책 경계"

이수영 기자 기자  2014.08.11 12: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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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4개월 연속 동결상태인 국내 기준금리가 이달 전격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오는 14일 열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새 경제팀의 경기부양책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까닭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리인하가 코스피지수 상승과 유동성 확대라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다만 전문가에 따라 금리인하는 단발적 이벤트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과 나아가 기대와 달리 금리동결로 방향을 틀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섣불리 분위기에 편승하기에는 걸림돌이 많다는 얘기다.

◆1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인하폭은 25bp 수준?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번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기존 2.5%에서 25bp(0.25%p) 낮춘 2.25% 수준으로 조정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일단 정책공조 차원에서 금리인하 압박이 크고 실제 경기둔화 조짐이 불거지는 상황인 만큼 금리인하 조치를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탓이다.

이와 관련 마주옥 키움증권 연구원은 "세월호 참사 영향을 빼고라도 올해 2분기 경기회복세가 눈에 띄게 둔화됐고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금리인하 압박과 장기적인 저성장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미 시중금리는 이 같은 전망을 반영하고 있다. 진은정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중 수출입금융채권 금리가 현재 기준금리인 2.5%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행됐다"며 "시장은 이미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책당국과 경기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고 밝힌 대목 역시 금리인하 기대를 부채질했다.

박정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새 경제팀의 경기인식은 한국경제의 일본화, 즉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과감한 양적완화를 시도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공산이 높다"고 짚었다.

박 연구원의말을 빌리면 일본의 디플레이션 원인은 보수적인 통화정책이 이유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유사한 상황이라면 같은 이치로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박 연구원은 "이 총재가 이미 새 경제팀과 경기인식이 같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이는 한국경제에 닥칠지 모를 디플레이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고 분석했다.

◆정치적 논리 휩쓸린 통화정책…동결 가능성 여전

일부에서는 이번 금리인하 조치가 단발성 이벤트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론도 상당하다. 나아가 8월 금통위가 금리동결을 의결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윤지호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금리 25bp 하향조정은 이미 시장금리에 반영돼 있고 일부 기대처럼 50bp 내지 추가 인하를 시사할지가 궁금한 상황"이라며 "금리인하 조치는 이번 한 번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윤 센터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최저금리가 2%였는데 추가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설 경우 당시 수준까지 하락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금통위에서 25bp 인하만 되도 예상에 부합하는 것이고 정책의 일관성이 확인된다는 선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금리동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올해 안에 금리를 하향조정한다해도 단발성 정책공조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금리인하 주장이 정치적 논리에 의한 것인 만큼 금통위 내부 의견 일부에 반영되는 수준으로 일단락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재승 KB투자증권 채권분석팀장은 이 같은 이유로 8월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이 팀장은 "2기 경제팀 출범 이후 정치적 논리에 따른 인하요구로 인해 금통위 내부에서 인하 의견이 확산될 수는 있지만 과반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며 "통상 6개월 이후를 보고 방향을 설정하는 통화정책 특성 상 지금 시점에서 한국은행이 무리하게 금리인하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정책 방향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미국은 지속적인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에 이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쯤, 영국도 향후 6개월 내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팀장은 "미국과 영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다시 금리 방향을 틀어야할 수도 있어 섣불리 움직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