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카드설계사들이 카파라치 등 영업 규제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 가운데, 향후 제도개선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카드설계사협회는 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신용카드 설계사 규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1000여명의 카드설계사를 비롯해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윤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카드설계사들은 카드설계사 규제 문제점을 제기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카파라치 제도 때문에 카드설계사들이 범죄자로 몰리고 있다는 불만도 토로했다.
전광원 전국카드설계사협회 회장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1000조와 카드대란을 막기 위해 설계사들의 모집환경을 규제 일변도로 진행해 왔는데, 속내를 모르는 국민들은 마치 두 가지 문제점이 모두 설계사들의 잘못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회장은 "현 규제대로라면 평균 연회비 1만원을 가정했을 때 1000원 정도를 사은품으로 쓸 수 있는데 이는 현실성이 없을뿐더러 다른 직업과의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며 "지속적으로 금융당국에 건의했으나 10년 이상 시정되지 않은 채 설계사들을 범죄자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길거리 모집 금지에 대해서도 그는 "법 자체가 모호하게 만들어져 잣대가 불투명한 상태"라며 "길거리 모집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 설계사들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설계사들은 증거가 정확하게 확보되지 않은 것은 설계사들에게 직접전화를 해 협박과 갈취를 하는 악성 카파라치가 증가하는 등 카파라치 제도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전 회장은 "우수설계사에 대한 계좌 추적도 남발해 설계사에게 사생활 침해와 불이익이 돌아간다면 설계사들은 목표를 갖고 일할 수 없다"며 "한 직업군에 대해서만 감당하기 어려운 규제를 계속 강화해 이 직업군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철현 법무법인 로투스 대표도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명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하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 대표는 "금융감독원의 일방적이고 광범위한 계좌추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은 물론, 그로 인해 해당 카드설계사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첨언했다.
이에 대해 이윤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과장은 "경품허용한도 설정 및 길거리모집 금지는 금융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 규제완화 여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카파라치 운영과정 중 발생하는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특히 생계형 카드모집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현섭 금융감독원 여전감독국 팀장도 카드설계사들이 요구한 경품제공한도 인상 등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팀장은 "경품제공한도 인상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과잉 경쟁이 지속될 경우 경품제공 금액이 점차 높아져 생계형 모집인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며 "과도한 경품제공은 카드사의 건전성, 수익성 악화로 귀착돼 건전 카드회원 및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으로 귀착될 소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계도위주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간 모집수당이 수억원에 달하는 무등록 다단계 불법모집행위까지 적발되고 있어 카파라치 제도 존속은 불가피하다"며 "전문카파라치 협박행위는 모집인의 불법모집행위를 미끼로 해 발생된 사안인 만큼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