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4년 우리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보다 1만여 톤 부족한 2만4000여 톤에 그친 가장 큰 원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우리밀 이해부족에 따른 정책실패'가 지적됐다.
8일 우리밀운동본부(이사장 이정찬)에 따르면 2014년 우리밀 생산량이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2만 4000여 톤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기존 우리밀 전문사업체, 군인급식, 대기업, 주정원료 등의 수요에 크게 부족한 양이다.
이에 대해 정책당국 등은 수확직전의 갑작스런 고온으로 밀이 겉마르는 경우가 있었고, 봄철 가뭄 피해 등이 생산부진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을 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밀운동본부는 생산부진의 원인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우리밀 이해부족에 따른 정책실패로 주장하고 있다.
군인급식·대기업 수요물량·공공비축·주정원료 등에 필요한 1만7000여 톤의 우리밀을 별도 체계로 책임·생산하겠다던 정책이 실패한 결과라는 것.
우리밀운동본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우리밀 별도 생산·공급체계 마련 계획은 2013년 파종 임박한 9월 전후의 결정이었다.
당시 생산자조직·수매업체간 합의에 의해 우리밀 수매가격이 16.7% 인상(3만6000원→4만2000원)됐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상된 가격에 군인급식 등의 군인급식 공공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별도 생산체계를 확보, 별도 가격으로 해당 물량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당국은 생산자 조직 몫의 보급종을 공급을 중단하고,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으로 대체 공급을 시작했다.
하지만 갑작스레 산지가 만들어질 수는 없었고 , 준비없이 생산을 떠안은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은 이를 전량 감당해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보급종의 상당한 물량이 다시 기존 생산자조직으로 돌아왔다.
결국 농림식품부의 '별도 생산·공급체계 정책은' 혼란만 불러왔고, 결과적으로 우리밀 생산량은 예상 수요량보다 1만 톤 이상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우리밀운동본부는 "별도 공급체계는 출발부터 실패가 예견되는 것이었다"면서 "군인급식·대기업 수요가 기존 생산자조직·수매업체의 수요처였다는 점에서도 심각성이 크다. 정책당국이 수요를 늘려주기는커녕 오히려 빼앗은 결과를 가져온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우리밀운동본부는 '보리가격 고공행진' 도 우리밀 생산부진의 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보리가격 고공행진 또한 2012년 보리수매 중단 예시 후 수매가격 인하와 함께 생산 감소를 유도해 온 정책의 영향이 크다는 것.
우리밀운동본부는 "보리가격 고공행진은 2012년 보리수매 중단을 예시 후 벌어진 일이며, 바로 맥류정책에서 정부가 손을 뗀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란 점에서 역시 잘못된 정책이 자초한 결과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은 과제는 2014년의 밀 생산부진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함께 향후 이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밀 생산자조직·수매업체는 2014년의 별도 공급체계를 폐기하고, 상생과 보완의 방향에서 생산체계 강화에 힘써야한다" 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2014년 생산실패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객관적 진단과 함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엄중이 물어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밀 운동본부는 "이 같은 행보가 구체화되지 않을 시는 산지를 놓고, 기존 생산자조직·수매업체와 농협중앙회·지역농협 간 경합을 벌이면서 2015년 다시 생산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밀·보리 모두 수요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생산이 가능하도록 적극적 지원책을 펴는 것이 우선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