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시한 기간제 등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48개 사업장에서 68건의 차별적 처우 사실이 확인돼 시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기간제 등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금융·보험 및 병원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주요 적발사례는 △교통비·차량유지비 △효도휴가비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등을 기간제와 비정규직에게는 미지급하거나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임금·상여금·각종수당 등을 미지급한 38개 사업장 근로자 518명에 대해 차별금품 6억5800만원을 추가 지급토록 조치했으며, 취업규칙에서 약정휴가·휴직수당·건강검진 지원 등과 관련해 차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11개 사업장에 대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차별시정 요구 등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하게 되며,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판단해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또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가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근로감독관의 차별시정지도권에 따라 그간 정기적으로 기간제 등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해 다수의 차별사례를 적발·시정토록 하고 있다.
또 오는 9월19일부터는 △단시간 근로자의 법내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고의·반복적 차별처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명령에 '취업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도 포함될 수 있도록 명문화 하는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