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새 정책 핵심 포인트 중 하나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완화해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이중구조를 개선한다는 것.
현재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은 시간급여로 따질 경우 60%에 그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는 아직 구체적인 지원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지원금을 제공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하거나 파견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기간제인 시간제근로자를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중소기업 비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고소득 전문직 파견대상 확대 및 파견기간 제한 완화, 고령층 파견 대상 확대, 농림어업 파견 허용 등 비정규직 사용규제를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웃소싱업계에 훈풍 불까
정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따른 정책이 지원범위와 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산업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인원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그 기간 내에는 정규직전환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원금 지급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지속적인 정규직 전환이 힘들어질 수 있다.
또 정규직전환은 충원과 결원에 의한 자리(T/O)가 있어야 가능한데 지원금이 지급된다하더라도 기업입장에서 무리하게 T/O를 늘려 정규직을 채용할지도 미지수다. 지원금이 끊긴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기업에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정기간 내 정규직전환이 이뤄진 비정규직·파견근로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단발성·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반대로 아웃소싱업계 일부에서는 정부 정책이 기존 간접고용 근무자는 물론, 앞으로의 간접고용 및 비정규직 근무자까지 정책 대상자로 포함해 시행된다면 간접고용 확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간접고용자와 비정규직 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기업에게 일정금액을 기간제한 없이 지원한다면, 기업들은 저마다 간접고용 형태로 근무자를 채용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아웃소싱업계 역시 근로자 채용이 수월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근무자 역시 간접고용으로 고용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있어 아웃소싱업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효상 100만인일자리 찾아주기 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관련한 정책은 시행대상이 앞으로의 간접고용자에게까지 확대된다면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을 줄이고 동시에 아웃소싱산업 확대와 정규직 정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시행기준과 시점에 따라 아웃소싱산업에 적잖은 훈풍이 불어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고소득 전문직 파견대상 확대 및 파견기간 제한 완화 등의 조치는 정부가 파견을 늘리고 확대하겠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며 "현재 시행시점과 지원금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위의 정책만으로 미뤄봤을 때 아웃소싱산업에 적잖은 훈풍이 불어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 같은 정부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의 윤진영 희망연대 사무국장은 "자칫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리겠다는 정부 취지와는 반대로 오히려 파견과 간접고용을 확대하게 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직접고용 비정규직만 해당되는데 무수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대책은 전무한 상태"라며 "무기계약전환을 전환되더라도 무기계약자체가 실제적인 정규직으로 볼 수는 없을 뿐더러 전환 사업장에 비용을 지원할 경우 비용에 대한 투명한 사용과 관리가 제대로 될 지도 의문"이라며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일침했다.
민주노총 역시 논평을 통해 "중간착취 업체인 파견회사에 정규직 전환 시 임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은 파견노동을 고착시키려하는 것이며 파견 대상 및 기간 확대 역시 결국 더 많은 업종과 연령의 노동자들을 파견노동자로 만들어 비정규직을 대폭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노·사·정 만족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 필요
아웃소싱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방안이 실제적으로 아웃소싱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지원금 금액이 아직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고 제약조건과 파견근로자 지원규모 범위 역시 확실히 정해진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조은시스템의 정기덕 상무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은 정부가 고용형태공시제와 함께 맞물려 직접고용을 기업에게 압박하는 보완책으로 보인다"며 "지원범위 규모와 범위가 확대될 경우 아웃소싱기업들은 채용대행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고 고정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수익이 불확실해져 결국 산업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용업체 역시 시행시점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숫자는 미미할 수 있고 지원금이 있다 해도 파견채용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면 굳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한정적인 예산부분도 정부 방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의 예산투입으로 정규직전환이 어느 정도 시행되겠지만 한정된 정부예산이 과연 어느 시한까지 기업에게 지급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다.
정부의 비정규직 등 처우개선이 발표된 후 노동계 역시 실효성에 의문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법으로 강제한 것도 시행하지 않는데 임금 일부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것인가 의문"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착취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함께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단체인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는 "비정규직 대책은 간단하다"며 "위장도급이거나 불법파견 확률이 높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면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의 비정규직 처우 등 개선에 관한 개선방안은 올 연말 최종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비정규직 처우 등 개선 방안은 시행시점과 지원규모에 따라 생색내기 정책에 그칠 것인지, 아웃소싱업계에 훈풍을 몰고 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