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실련은 국세청이 10억원 이상 세금을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 상습체납자 2135명의 명단을 지난 22일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것과 관련, 명단공개에 그치지 말고 상습체납자의 관리체계 강화 및 적극적인 추심노력을 통해 세금탈루를 방지하는 적극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철저한 세금환수와 재정건전화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제개혁 등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함께 촉구했다.
◆ 심각한 사회문제…명단공개는 지극히 당연
경실련 경제정책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액 상습체납자들이 급증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점에서 이번 명단공개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로 판단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조세회피는 대다수 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국가재정의 부실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시정이 돼야 하는 문제”라며 “이에 따라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명단공개는 부작용보다는 공익을 도모하는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앞으로 관세, 지방세의 고액 상습체납자까지 공개하고 공개기준금액을 낮추는 등의 조치가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평균 체납 개인 41억-법인 46억원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 상습체납자는 2135명으로 지난해 1101명에 비해 94% 급증했으며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9조 2751억원이다. 개인은 평균 41억, 법인은 평균 46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수 전 회장은 세금 2493억원을 체납,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액 체납자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