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단체가 내수활성화를 위한 주택건설산업 핵심 규제개선를 요구하고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3단체는 4일 여·야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차례로 방문해 '주택건설산업 핵심 규제개선 과제' 공동 건의안을 전달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을 기점으로 주택·부동산 시장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침체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 반드시 해묵은 규제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건설 3단체가 공동명의로 건의한 사항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운용 개선 △용적률 규제 완화 △재건축부담금 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범위 명확화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임대사업자 의무다.
이어 건설 3단체는 △주택사업 관련 기부채납 개선 △민영주택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적용 배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범위 명확화 △공공관리 적용에 주민 선택권 부여(서울시) △개발부담금 폐지 △민영주택에 대한 주택전매제한 폐지 △재건축사업의 동별 동의요건 완화 △도시개발조합 설립시 동의서 징구절차 간소화 △건설·매입 임대주택 및 준공공 임대주택 규제 완화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발생한 미분양 주택 제3자 매각 또는 공공에 매입 법률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