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올해 내 지상파 방송에 대해 광고총량제를 도입한다. 또, 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간 명확한 구분을 위해 기준을 정비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유료방송업계는 이번 방통위 정책과제가 지상파 위주의 규제 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지상파 위주 광고규제 완화 정책방향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반발했다.
4일 방통위가 발표한 '제3기 방통위 비전 및 7대 정책과제'에는 방송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광고제도를 개선하고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토막광고 3분 △프로그램 광고 6분 △자막광고 40초 △시보광고 20초 등 광고유형별 규제를 적용받는 지상파 방송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키로 했다.
광고총량제를 시행하는 유료방송의 경우 방통위는 토막광고 3분20초·자막광고 1분의 규제 폐지를 검토한다. 광고총량제는 방송광고 전체 허용량은 제한하되, 시간·횟수·방법 등은 방송사에서 자율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도 논의키로 했다.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는 드라마·예능 등 특정분야에 우선 적용하고, 유료방송 중간광고는 횟수·시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 아울러, 간접광고 관련 심의규정과 협찬 고지 규칙도 정비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안이 발표되자 유료방송업계는 "방송광고제도 개선이 지상파 위주의 광고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유료방송업계가 요구하는 광고총량제 도입 등 대책은 빠져있다"며 지상파 광고시장 고착화를 우려하고 나섰다.
4일 PP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실시되면 토막·자막 광고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프로그램 광고를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게 돼 지상파 3사가 연간 약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수익을 올리게 될 것"이라며 "한정된 시장여건을 감안하면 그만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은 광고매출 감소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가 매체균형을 감안해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오히려 지상파의 방송광고 시장 독과점을 지원하는 모양새"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PP협의회는 지상파 방송 광고 규제를 유료방송 수준으로 완화했을 때 광고시장 독과점의 심화를 우려하며, 차별화된 유료방송 광고규제 완화 도입을 촉구했다. 방통위에 대해서는 지상파 위주의 광고규제 완화 정책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고 유료방송 광고 규제완화 방안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최 위원장은 "광고 총량제 관련해 아직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광고총량제를 통해 지상파에 어느정도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고총량제를 허용하더라도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이에 차별화된 기준을 제시하려 한다"며 "유료방송의 경우도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