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 공인중개사 중 열에 아홉은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써브는 전국 회원 중개업소 공인중개사 615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았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현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공인중개사 615명 가운데 89.1%(548명)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반대입장을 내비친 공인중개사는 67명으로 고작 10.9%에 불과했다.
찬성입장을 밝힌 공인중개사 대부분은 그 이유에 대해 '경제(거래) 활성화'를 꼽았다. 부동산 규제가 완화돼야 거래가 이뤄지고,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셈법이다.
한편, 반대의견을 내놓은 공인중개사들은 '투기우려'와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문제 삼았다. 또한 '정책이 자주 바뀌는 것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밖에 공격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최경환 경제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76.4%로 과반수를 넘었다.
'최경환 경제팀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공인중개사 열에 네명(41.0%·252명)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소 긍정적'이라고 답한 공인중개사는 35.4%(218명)이었다.
앞서 최경환 경제팀은 LTV·DTI 규제 합리화·청약제도 개선·디딤돌 대출 지원확대 등을 잇달아 발표했다.
물론 이를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했다. 최경환 경제팀 방침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라고 답한 공인중개사는 7.0%(43명)이었으며, '매우 부정적'이라고 말한 공인중개사는 2.4%(15명),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는 14.1%(87명)이었다.
또한 LTV·DTI 규제 완화로 인한 부동산 거래 변화에 대해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는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지금보다 소폭 늘어날 것'이라고 답한 공인중개사는 69.6%(428명)로 가장 많았으며, '지금보다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말한 응답자는 16.7%(103명), '현 수준을 유지할 것' 12.0%(74명), '오히려 지금보다 줄어들 것' 1.6%(10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달 1일부터 적용된 LTV·DTI 개선방안 외 부동산 관련 규제 중 추가로 완화했으면 하는 정책으로는 '재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재개발·재건축 규제 개선)'이 35.8%(220명)으로 가장 많았다.
곧바로 '주택공급규칙 전면 재검토(청약제도 개선 및 간소화)'가 22.3%(137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21.8%(134명),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 20.2%(124명) 순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