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현 기자 기자 2014.08.01 15:27:26
[프라임경제] 일단은 원론적인 '협의를 통한 결정'이라는 총론만 확인됐다. 다만 정책의 신뢰성 문제라는 명분에서 우선 유리하다는 점을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쪽에서 분명히 의식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힌 가운데 1일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정책파트너 간 협의를 거쳐 국민들에게 가장 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원론적 발언을 내놨다.
앞서 미래부는 2013년 12월 700MHz 대역의 40MHz폭을 이동통신용으로 우선 배정하고, 잔여 부분 이용 문제는 나중에 계획을 마련한다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일단 이동통신사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최 방통위원장이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하고 여기에 고무된 지상파 방송 쪽에서도 의견을 내는 등 논란이 한층 가열 중이다.
최 장관은 "여러 중요한 점을 감안할 때 미래부가 결정하는 단독기관은 아니다"라며 "전문연구를 시켜 다양한 의견을 조정한 다음, 대표 파트너인 방송통신위원회,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주파수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공공재인 주파수가 국민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 장관의 발언은 전반적으로 볼 때 방통위원장발 전면 재논의 구상에 대한 '긍정적 화답'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다.
최 장관은 "정부가 갑자기 확 바뀌면, 정부정책 신뢰에 대해서 (문제)"라고 제언했다. 전면 수정 요청을 에들러 비판한 셈이다.
최 장관의 전제 발언처럼 "700MHz는 낮은 주파수여서 도달 범위도 길고 구축과 운영 비용도 작게 든다"는 점이 분명하고 관심을 갖는 이들이 적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슈다.
이해당사자들이 많은 만큼 일단 명분론을 '선점'한 쪽이 유리한 '고지 싸움'으로 흐를 여지가 크다. 최 장관의 이번 발언은 그래서 단순한 양보 가능성을 예비한 시원스런 화답이라기 보다는 긴 레이스의 시작을 예고하는 시작점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