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700MHz 주파수 대역 재논의를 놓고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이동통신업계와 지상파 의견도 극명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700MHz 주파수 대역의 40MHz폭은 방통위가 2012년과 지난해 '모바일 광개토 플랜'과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수립하면서 이동통신사에게 할당키로 결정돼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28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700MHz 주파수 대역 운용 방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
이는 이통사용 40MHz폭도 재논의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으로, 기존 방통위의 뜻을 번복한 발언이다. 이에 미래부는 최 위원장의 개인적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이동통신사들의 유감입장을 전하고, 이동통신 용도로 40MHz폭을 우선 배분한다는 기존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KTOA 측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바일 트래픽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통신용 주파수가 절실하다"며 "이미 확정된 40MHZ폭에 더해 잔여대역에서도 추가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 표준화 기구(ITU)와 지역 표준화 기구 등을 비롯해 해외 주요국 대다수는 디지털TV 전환 여유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분배하는 추세"라며 "기존에 공표된 정책을 변경할 경우, 시장 혼란과 주파수 효율성 감소 등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상파 방송사 협의체인 한국방송협회는 700MHz 대역을 방송에도 할당할 것을 주장하며, 700MHz 대역 주파수 정책 재검토를 지지했다. 그동안 지상파 측은 초고화질(UHD) 방송을 위해 700MHz 대역 할당을 요청해왔다.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로 미래부가 재난망을 700MHz 대역을 통해 구축한다는 방침을 전하면서 이 대역 전체를 재난방송이 포함된 공공안전 대역으로 지정하라고 나선 것이다.
한국방송협회 측은 "국가는 국민들이 케이블이나 인터넷TV(IPTV) 같은 유료방송이 아닌 무료보편 서비스인 지상파를 통해 재난방송을 보거나 들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UHD가 대세인 차세대 방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제언했다.
이어 "700MHz 대역에서 차세대 방송을 할 수 있게 되면, 커버리지와 수신가능 범위 확대로 재난 때 모든 국민이 보다 손쉽게 재난방송을 볼 수 있게 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