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은행 돈을 빌려 집을 살 때 꼭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다. 두 제도는 '부동산 거품'이 일던 2002년과 2005년에 각각 신설됐다.
LTV는 쉽게 말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집값의 얼마까지 담보로 인정해주느냐를 나타내는 수치로, 현재 수도권은 50%·지방 60%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광풍이 잦아들지 않자 정부는 DTI를 추가 도입했다. DTI는 연간 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할 대출원금과 이자 비율로 현재 서울은 50%·경기·인천은 60%다.
두 제도의 파괴력은 퍽 인상적이었다. 참여정부시절 잔뜩 거품이 끼었던 부동산을 일순간 잠재웠던 것도 두 규제였다. 일례로 2009년 DTI를 강화하자 부동산거래량은 월 5만건으로 감소했지만, 2010년 다시 완화하자 월 10만건으로 뛰어올랐다.
이 같은 LTV와 DTI 비율이 오는 8월1일부터 각각 70%·60%로 단일화된다. 여기에 지역별·금융업권별 차등도 없어진다.
그동안 LTV는 금융업권별로 비율이 나뉘었다. 1금융권인 은행에서는 최저 50%에서 최고 60%까지 인정해 줬다면, 2금융권인 상호금융에서는 60%에서 최대 85%까지 용납해줬다.
따라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던 이용자들은 보다 이자가 싼 1금융권으로 대출상품을 갈아탈 수 있게 됐다. 부채의 질이 개선될 것이란 말이 나온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미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선 현 시점에 대출규모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출 리스크가 이용자를 넘어 은행으로도 전이될 수 있다.
이번 LTV·DTI 비율 일원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서울지역 은행권이다. 이는 지방과 달리 상대적으로 대출 가능 비율 폭이 큰 탓이다. LTV 경우 기존 50%에서 70%로, DTI는 기존 50%에서 60%로 바뀌면서 대출부실 위험도 한층 커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