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이 700MHz 주파수 대역에서 LTE 방식으로 구축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정부 세종청사에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재난망 기술방식을 재난망용 LTE(PS-LTE)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미래부는 재난망에 필요한 주파수 대역과 소요량을 검토한 결과, 현재 가용한 주파수 대역중 가장 낮은 700MHz대역이 적합하며 총 20MHz폭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700MHz 대역의 경우, 공공·통신·방송 분야에서 수요를 제기하고 있어 각 분야와의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상세한 주파수 공급 방안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재난망 기술방식 선정을 위해 2개월간의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지휘한 강성주 미래부 재난망 TF팀장(정보화전략국장)은 "지난 세월호 참사 때처럼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주파수 때문에 이 사업이 중단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700MHz 대역이 가장 적절하지만, 이 대역을 할당받지 못한다면 또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700MHz 대역에서는 시분할방식(TDD)을 적용하면 간섭현상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주파수분할방식(FDD을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재난망 예산은 1조7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강 국장은 "통신사·제조사 등 7개 업체에서 제출한 정보제안서에 따르면 구축비용이 1조원 후반대에서 5조원대다"며 "사업자들의 제안 내용을 보정한 후 나온 연구자 의견이 약 2조원이었다"고 부연했다.
또 "경제적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가 최우선"이라고 첨언했다.
미래부는 재난망에 대해 전용 주파수를 사용하는 자가망 기반을 위시해 구축하되, 비용 절감을 위해 상용망 시설을 일부 활용키로 했다. 또, LTE 기술방식을 사용하는 철도망과 e-내비게이션의 연근해 통신망과도 통합한다.
미래부는 31일 안전행정부에 결정된 사안을 전달하고, 안행부는 기술방식과 주파수 활용 등 세부 계획을 연말에 마련할 방침이다. 사업자 선정의 경우, 하반기에 사업자 선정 방침을 확정하고 연말경 세부 사업자 선정 방안을 결정한다.
미래부에 따르면 내년에 강원도 평창 등 일부지역에서 시범망 구축을 통해 검증을 거친 후 2016년에는 8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2017년 서울·경기도와 5대 광역시로 확대해 재난망 구축을 완성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8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용도로 예정된 700MHz 주파수 대역 내 40MHz를 포함해 700MHz 주파수 대역 운용방안을 재논의하자는 것에 대해 미래부는 '시기상조'로 판단했다.
강 국장은 "최 위원장의 발언의 경우, 개인적인 희망사항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40MHz 활용 여부를 검토하기에는 시기상조며, 관계자들 논의를 거친 뒤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