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정부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 시간제일자리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만이 일자리 창출 평가 범주에 들어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파견은 홀대받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확히 살펴보면 파견근로는 파견업체(아웃소싱업체)가 고용계약을 체결해 고용하는 근로자를 사용업체에 일정기간 파견해 사용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처럼 파견업체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말하는 고용창출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 사회에서는 파견은 비정규직으로 나쁜 일자리라고 말하며 홀대하는 것이 현실이다. 파견이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다. 파견이 비정규직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경력단절여성이나 장애인, 취약계층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다.
이처럼 파견은 정부에서 말하는 일자리창출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지만 마치 '공공의 적'처럼 여겨지며 없어져야 할 일자리로 몰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파견을 접하는 구직자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실제 최근 한 취업포털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파견직) 취업 의사'를 갖고 있었다. 이들이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려는 이유는 △고용형태보다는 취업이 더 급해서 △경력을 쌓을 수 있어서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있어서 △일에 대한 스트레스나 간섭을 덜 받을 수 있어서 등이었다.
이런 가운데 파견은 고용창출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파견 규제를 강화하는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고용형태공시제를 통해 기업에게 간접고용이 아닌 직접고용 전환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정부 정책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오히려 대규모 실직자를 낳을 수도 있다. 일례로 간접고용을 통해 파견회사에서 근무하게 되면 2년마다 소속은 바뀌지만 일자리는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직접고용의 경우 2년 후 기업에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파견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정부에서 말하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만큼 정부는 파견을 규제하기 보다는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불법파견을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파견 선진국인 일본이나 독일처럼 합법적인 파견사업이 진행되도록 법이나 제도를 만드는 노력도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