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통신용 예정 40MHz 포함 700MHz 재논의"

"700MHz 주파수 대역, 재난망에 우선 배정 후 원점서 협의해야"

[프라임경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동통신용도로 예정된 700MHz 주파수 대역 내 40MHz 용도를 재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2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오찬간담회를 통해 700MHz 주파수 대역 운용 방안에 대해 "기존 40MHz도 포함해 오픈해서 같이 논의해야 한다"며 "이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때 결정된 사안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또 다르니 제로 베이스에서 협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700MHz 대역의 유휴 대역은 총 108MHz 폭이며,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라 2011년 방통위는 이 중 40MHz를 이동통신용에 배정키로 했다. 현재 논의 대상은 68MHz지만, 최 위원은 이동통신용 40MHz까지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자며 기존 방통위 결정을 뒤짚은 것.

우선, 최 위원장은 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으로 지목된 700MHz 대역 용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700MHz 대역 중 20~40MHz를 재난망에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700MHz 주파수 할당 논의는 초고화질(UHD) 방송을 위한 지상파 방송사들과 트래픽 수요로 인한 이동통신사들 요구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돼 왔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로 인해 700MHz 대역의 재난망 활용이 부각됐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700MHz 이슈에 재난망이 들어와 20MHz폭을 주고 나면, 통신용 40MHz 감안 때 48MHz밖에 안 남는다"며 "지상파 초고화질(UHD) 서비스를 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에 주기로 한 대역을 빼앗아 오자는 게 아니라 통신에 그대로 줄 수도 있고 방송으로 돌릴 수도 있다는 전제 삼아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는 걸 희망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의 말을 빌리면 이 같은 발언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된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방통위의 주파수 연구반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 위원장은 지난 26일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이번주 내 만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 때 700MHz 대역을 포함한 정책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