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준비국면 '한국이지론 등 교통정리'촉각, 왜?

의사결정기구 존치 비롯, 논란 속 '단순효율보다 특수성' 요청 높아

[프라임경제] 서민금융을 총괄한 거대기구 설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조직의 '효율성'을 둘러싼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근래 불거진 관피아 논란(공무원이 필요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거나 퇴직 이후에도 외부 유관기구나 업체에 자리를 잡는 등의 병폐)의 연장선상에서 금융 관련 공직자 낙하산 자리 만들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른바 '서민금융진흥원'의 위상과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다.

금융위원회가 근래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이 같은 고민과 이견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이에 휴면예금관리재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기관장 및 업무 담당조직을 통합하도록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원장은 휴면예금관리재단 이사장 및 신용회복위 위원장을 겸임한다. 금융위는 개정 법률안에 대해 관계부처, 유관기관은 물론 외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해 처리하려면 연말까지는 이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불가피하다는 풀이도 나온다.

◆금융업권별로 분산된 지원체계 통합 필요성 '분명'

거대한 조직이 탄생하는 데 우려를 표하는 의견 중 극단적인 것에는 '통합론 자체'에 의구심을 표하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고객군이 상당히 많이 겹침에도 금융업권별로 나뉘어져 있는 서민금융 상품의 지원 체계를 하나로 묶을 필요성은 '유효'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예를 들어,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이전에라도 개인 대상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은 햇살론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온다. 수요자가 한 번에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거점센터도 구축할 필요가 높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휴면예금관리재단 등으로 흩어져 있는 서민금융업무가 서민금융진흥원 설치로 하나로 묶일 전망이다. 다만 업무의 필요성과 특성상 무조건 효율성과 융합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이 나온다. 사진은 신용회복위가 진행한 상담장면. ⓒ  신용회복위원회

이런 일은 현재의 시스템처럼 그대로 여러 기구들이 병존하면서 협력만 해도 시도는 가능하겠지만, 앞으로 총괄기구로 가고 모든 서민금융 상품 운용을 통합 관리하는 모델이 도입된다면 한층 더 빠르고 논리적인 연결을 시도할 수 있다.

◆통합 필요성 한켠엔 '이해상충 회피필요' 등 특수성…해법은?

그렇다고 통합된 조직을 만들고 기존의 조직을 모두 용광로 속에 넣고 녹이듯 '융합'시키는 게 최선인지에는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미소금융과 신용회복위, 캠코의 국민행복기금 등의 기능을 통합하다 잘못되면 '한 지붕 각자 셈속'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물론 나름대로 존재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앞으로 통합해도 국민행복기금의 운영권을 캠코에 위탁하기로 한 것은 '캠코측 희망사항'의 반영 결과라는 해석을 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합 대상기관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해 유관기관 및 민간 금융회사 등이 출자하는 '법상 특수법인(민간기구)'으로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돼 왔다는 점을 함께 살피면 캠코와의 연결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실제로 이 같은 형식으로 탄생을 하게 된다면 캠코와의 연계성을 갖는 국민행복기금 운영 위탁이 나쁜 것이나 해소되어야 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캠코가 갖는 전문성을 고려하면 이 같은 위탁 필요가 더 높아진다.

또 신용회복위와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의결기구로 존치시키는(그러나 모든 업무를 총괄기구가 통합 담당) 점도 논리상 불가피하다. 대출을 취급하는 총괄기구가 채무조정도 의결하면 '이해상충'이 되기 때문이다.

의결기구는 따로 존치시키되, 사무조직을 업무별로 통합 구성해 운영하면서 논리 모순을 피하고 통합의 묘미를 최대한 살리는 게 최상이라는 절충안은 그래서 눈길을 끈다. 무조건 함께 녹여 내는 게 아니라 따로 또 같이 움직이도록 합치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이지론 자회사 형식 가능성 등에도 시선집중

한국이지론을 통합시킬지, 자회사 형식으로 받아들일지도 서민금융총괄기구 즉 서민금융진흥원 탄생시 관심을 끄는 요소 중 하나다.

한국이지론은 맞춤대출 중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된 공적기구다. 햇살론을 활용한 중개대출이 비중이 높은 상황이지만, 외부 금융기관들과의 협력과 다양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중개 전문성이 높은 창구를 열어둘 필요가 높다.

이는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개인 대상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을 햇살론으로 단일화하는 구상이 추진되는 와중에도 개인 사업자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당국의 선택을 보면 더 분명해진다.

중개 역시 하나의 독자성을 인정해 서비스의 질을 관리할 필요가 높다고 보는가의 여부에 따라 한국이지론의 갈 길이 달라질 것이다. 결국 통합보다는 자회사로 받아들이는 게 상대적으로 장점이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결국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이 금융위의 권한만 강화할 것이라는 관치 논란, 껍데기만 통합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 탄생과 성공적 업무 수행에 선결조건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보인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원점 재검토'나 효율성과 축소지향만을 극히 부각시킨 형식으로의 '기형적인 통합'이 채택될 여지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민관이 함께 허심탄회한 논의와 협력을 진행하는 '줄탁동시'가 그래서 요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