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기자 기자 2014.07.24 17:53:13
[프라임경제] 내수부진에 대한 우려의 골이 깊어지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정책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24일 세종청사에서 대통령 주재 하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현재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내수부진과 함께 사상 초유의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 흑자 등 거시경제 왜곡현상이 발생 중이라고 분석하며, 올 초 평가됐던 낙관적인 경제상황에 경고등을 켰다.
또 1%대 저물가 지속으로 경상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되면서 기업수익성이 저하되고, 고용·임금·가처분소득 둔화 등 민생경제 회복에 제약이 걸리는 상황을 강조하며 현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지 못할 경우 '성장과 물가' '수출과 내수' '가계와 기업' 모두가 위축되는 '축소균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게 위해 종합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과 창의적인 정책 방안 강구에 나섰다. 특히 이번 정책방향의 첫번째를 '내수 활성화'로 중심을 잡고, 세부적으로 △확장적 거시정책 △소비여건개선 △주택시장 정상화 △리스크관리 지원방안 등 내수 부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확장적 거시정책 차원에서 재정과 금융·세제·규제개혁 등을 위해 '총 41조원+알파'의 정책패키지를 계획했다. 먼저 재정 부분에서 하반기 중 추경에 버금가는 재정 보강을 위해 총 11조7000억원을 보강·지원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재정집행률 제고, 민간 선투자 등의 지원책을 세웠다.
또한 금융과 외환부분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금융지원을 위해 29조원을 확대, 지원규모를 대폭 늘려 책정했다. 특히 산은·기은·수은 등의 정책금융을 위해 10조원을 늘렸으며, 재정부분에선 11조7000억원을 확대해 올해 하반기 중 지원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평기금의 외화대출 지원 확대와 안전투자펀드 조성, 2차 설비투자펀드 조성,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등을 위해선 16조원을 책정하고 하반기부터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15년 예산안도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확장 편성하고, 내수를 살려 민생경기를 회복과 안전관련 핵심인프라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소비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을 확충하는 전통적 방식과 '소득증대'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방안을 추진한다. 또 '투자 및 기업의욕 고취'를 위해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 추진과 안전·서비스·중소기업 투자지원 강화로 기업의욕 고취에 나선다는 복안아다.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으로는 '수요기반 확충 및 공급규제 개선'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규제를 조속히 정상화해 시장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평가된다.
이 밖에도 지역별·금융업권별 차등 완화 등 LTV·DTI규제를 합리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통해 시장과열기 규제정상화를 위한 주요법안의 국회통과 노력도 지속한다.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는 개별 위험요인이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연착륙을 유도하는 한편, 선제적 구조조정과 회생가능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을 감행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