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가 추진 중인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입지타당성에 대한 분석과 하수관거 이설에 대한 경제성 검토 없이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1일 2만톤의 하수가 서방천을 경유해 광주천에 유입돼 광주천 수질오염이 더해진다는 판단에 따라 서방천 수질개선을 목적에 두고 광주천 중류에 수질정화습지(4535m²)를 조성하는 '광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이 사업은 침수가 예상되는 제외지(제방안쪽)에 인공습지를 무리하게 조성하는 설계를 하는 등 다수 문제점이 지적됐다. 최근 발표된 정부합동감사 결과보고서는 인공습지 조성의 적정성검토와 검토부실로 인한 예산낭비를 우려하고 있다. 입지타당성 분석 없이 인공습지의 무리한 조성을 계획함에 따라 매년 3회 내지 5회의 침수발생이 예상된다는 것.
또, 상습침수에 따른 인구습지 복구비용 탓에 예산이 낭비되며 침수 등 천재지변을 사유로 한 설계변경시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도 예상됐다. 6년이 경과할 경우 인공습지 건설비용 20억원을 초과하게 돼 경제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하수관거 이설비용(약 70억원)이 습지조성 비용(양 20억원)을 초과하는 것에 따른 예산낭비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예고 없는 강우로 인한 침수발생 시 슬러지 유실로 인한 환경오염과 유실방지 방안이 없는 것으로 추정돼 하류지역 수질오염이 오히려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함께 이 사업은 이미 조성된 자연생태군락을 훼손하면서까지 인공습지를 조성해야 하는 사유가 미흡해 수질개선 효과가 1.3%로 미비하다는 혹평을 받았다.
안전행정부는 "습지조성 시 입지타당성을 재검토해 침수 및 홍수에 안전한 제내지에 습지를 조성하거나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등 실시설계를 변경할 것"을 처분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인공습지조성사업은 영산강환경청에서 요구해 시행한 것이며, 시에서도 습지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던 중 정부 합동감사에서 예산 낭비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인공습지는 조성하지 않기로 최종결정해 사업에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이어 "'광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광주천 수질 정화시설 설치공사'"로 변경됐다고 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