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만한 추경보다 낫다" 경제활성화 방안 발표에 증권가 '술렁'

41조원대 확정적 거시정책 주목, SOC 투자 확대 의지 돋보여

[프라임경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체제로 개편된 2기 경제팀이 공격적인 경제 확장의 첫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 경제혁신까지 세 부분의 경제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총 41조원의 재원을 투입해 정책적 성과를 거두겠다는 각오다.

이번 정책의 최대 화두는 '내수부양'이다. 특히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으로 대표되는 이익금의 재투자와 배당확대를 가계소득 증대에 연결시키고 이를 내수소비 진작까지 잇는 '선순환 고리' 완성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유보금 과세 '미래이익' 한정, 기업 부담 최소화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통해 기업의 미래 발생 이익을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당초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을 비롯한 재계 단체는 투자부진과 이중과세를 이유로 사내유보금 과세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확정 발표된 정책에 따르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정 자기자본 규모 이상의 법인이며 당해 연도에 발생한 이익의 일정부분을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액에 대해 추가로 과세할 계획이다.

다만 이미 축적된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이익 중 일부에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재계의 우려는 다소 희석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김재은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방안은 결론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한 것"이라며 "기업이익이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일단 여론이 기대했던 사내유보금 과세가 현실화된 것은 아니다. 다만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배당확대에 나서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경수 신영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MSCI 주요국 중에서도 배당수익률과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선진국 프리미엄을 받기 위해서는 높은 배당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특히 "사내유보금 과세가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배당상향은 국내기업들의 중장기 미션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유보금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성장 국면인 현재 투자보다는 배당이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실제로 기업의 배당증대를 이끌기 위해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에 제약 요인을 없애고 기업 배당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안이다.

이에 대해 김영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현재 국내 주요 상장사 중에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라며 "연기금이 그동안의 방관자적 태도에서 벗어난다면 증시 유동성 증가는 물론 기금 고갈 논란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추경 넘어서는 강력 부양효과 기대

이번 경제정책은 확장적 거시정책을 위시해 소비여건 개선과 투자 및 기업의욕 고취, 주택시장 정상화와 리스크 관리 강화 등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재정과 금융을 통틀어 거시정책 규모가 총 4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상당히 강력한 수준의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기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정책이 추경은 아니지만 사실상 추경만큼의 부양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2009년 28조원, 지난해 17조3000억원이었던 역대 추경보다 덩치는 오히려 크고 올해 하반기에 지원이 완료되는 것만 21조7000억원에 달해 그만큼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기업의 투자확대와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도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2조6000억원 규모의 평택-부여 간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과 3조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설치 등 대형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하고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작업 역시 민자적격성 검토를 거쳐 조속히 집행된다.

안 연구원은 "수조원대 대형 프로젝트가 조기에 추진된다는 것은 정부가 SOC(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며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역시 다시 도입되면서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아직 모든 정책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국내 설비투자와 주가상승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부연했다.

한편 2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약보합권에 머물며 숨고르기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정책 수혜와 관련한 기대감이 시장에 이미 지수에 상당부분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