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입 수능에 소프트웨어 과목이 연결될 지 여부가 오는 9월 발표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종합청사에서 'SW중심사회' 실현전략을 23일 밝혔다.
이날 정부는 초·중학교에 SW교육과정을 필수 이수케 하고, 고등학교에서 정보 과목을 심화선택에서 일반선택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SW전공 대학 지원사업을 개편해 실전형 SW교육과정을 준비 및 운영하는 대학을 집중 지원한다는 복안도 전했다.
이와 관련 SW과목이 대입 과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문이과통합형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대입 수능과 연계한 종합적 계획을 구상 중이다. 이에 9월 문이과통합형 교육과정 발표 후 대입 수능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해 별도로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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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2일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전략' 관련 브리핑 후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미래부 |
다음은
△최양희 미래부 장관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
△박제윤 교육부 창의인재정책관
△최태현 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
△박영국 문체부 저작권정책관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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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SW교육을 필수 이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시간이나 교사 배치 문제로 교육부에서 미온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방안을 강구할 예정인가.
▲(최 장관) SW는 논리력·창의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 어려서부터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미래부는 SW교육을 어린 나이부터 이수하게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SW교육 도입에 미래부가 심혈을 기울였고 교육부와 많은 협의를했다. 총괄적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박 정책관) 교육과정 개정 중이다. SW관련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9월 발표된다. 초·중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SW소양 교육을 필수로 가르치고, 더 배우고 싶은 학생들에게 심화된 내용을 제공하겠다는 것. 우수 학생에게는 소프트웨어 영재교육 실시하겠다.
고등학교의 경우 선택과목이다. 통상적으로 일반선택을 이수한 학생이 해당 과목을 더 배우고자 하면 심화선택을 한다. 현재 정보는 심화선택이라, 선택율이 낮아 일반 선택으로 바꿔 선택율을 높이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문이과통합형 교육과정' 통합 개정안을 2017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는 것은 일정을 앞당기는 것인가.
▲(박 정책관) 내년에 고시되며 구체적 시행은 2017년 초등학교부터 시행된다. 내년의 경우, SW지침을 제공해 초등학교에서 SW를 배울 수 있도록 한다. 교육과정 개정은 늦지만, 내년부터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교육지침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별도 지침을 통해 시행전부터 교육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SW과목이 대입에도 반영이 되는 것인가.
▲(박 정책관) 문이과통합형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대입 수능과 연계한 종합적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9월 문이과통합형 교육과정 발표 후 대입 수능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해 별도로 발표하겠다.
-SW 기술자 처우개선에 관한 미래부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가.
▲(최 장관) 선진국의 경우, SW르네상스 시대가 오고 있다. 한국에서 SW기업·직장이 갑을병정 하도급이 워낙 많다 보니까 SW가 제값을 못 받는다. 이로 인해 처우가 낮고 투자에 대한 회수가 잘 안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이러한 고리를 끊고자 하도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정부가 생각하고 있다. SW불법복제 근절, SW 제값 주기 등을 통해 SW전공자가 좋은 급여를 받는 직장에서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SW 관련 전공 지망 학생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SW 해외수출 방안은?
▲(서 정책관) 브리핑 때 장관이 3가지 시장창출 유형을 제시했다. 이에 맞춰 진행하겠다. 아이디어를 SW와 결합해 시장을 창출하는 경우, 창업 초기부터 실리콘밸리 생태계를 연결시켜준다. 구체적인 수출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산업 내 SW 자체만을 다룬다면 중요한 문제일 수 있으나, 오늘 발표한 내용은 SW중심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다. SW를 통해 다른 산업에서 만들어지는 가치 창출에 대한 잠재력은 매우 크다. 작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최 장관) 휴대폰·자동차 한 대 수출됐을 때 SW는 얼마나 수출됐을까. 지금까지 통계는 0이다. 자동차·휴대폰 경쟁력은 SW다. 이를 숫자로 환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휴대폰 하나 수출했을 때 SW 가치가 얼마나 창출돼 우리에게 부가가치가 얼마나 돌아오는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출 목표를 잡는 것은 인위적이다고 본다.
SW중심사회 실현전략이 과거 전략과 크게 다른 점은 SW 가치가 모든 사물·산업에 내재돼 있다는 것. 이것의 부가가치를 올리고 성장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넓은 범위로 국가 전체를 커버하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까지 커버하는 SW가 우리 핵심전략 대상이다. 숫자를 제시하는 것이 폐쇄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수치를 밝히지 못했다.
-SW교육을 통해 2000명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전 초·중학생에게 SW교육을 시킨 결과치고는 너무 적은 수로 보인다.
▲(최 정책관) 엔지니어링 분야의 2000명은 굉장히 고급 인력을 말하는 것. 해외의 영국 설계전문대학원에 유학을 보내거나 국내 주요 기업 및 대학과 협동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고급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2000명은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도 현장에서 바로 투입 가능한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비트컴퓨터의 비트스쿨 등 민간기업 교육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
-SW기업이 살아야 학생들이 SW분야로 갈 수 있는데, 유지보수 대가는 저조한 단계다.
▲(서 정책관) 현재 공공부문에 대한 유지보수 비율은 기획재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단기간에 유지보수율을 올리다 보니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다. 내년까지 15% 올릴 것이다. 예산 편성이 2~3회 돌면, 그 자체가 정상적으로 제 자리를 찾아가 예산 배정과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공공부문은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집행할 수 있으나, 민간부문에서는 정부가 감시할 수 없다. 우선 공공기관부터 시작해 민간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미래부 국장도 SW정의가 계속 바뀐다고 말했다. 범국민적 관심을 일으키려면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장관이 생각하는 SW정의는 무엇인가.
▲(최 장관) 휴대폰을 꺼내 망치로 부숴보면, 부품이 나온다.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그 안에서 찾을 수 없다. 이를 작동하게 하는 것은 하드웨어의 부품이 아니다. 콘텐츠 또는 앱 등 하드웨어가 아닌 그 모든 것을 SW라고 할 수 있다.
SW를 광의로 해석하고, 하드웨어·서비스 등 다른 분야에 융합하는 것을 다 SW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분야 융합하는 것을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아주 좁게 해석했다. 그래서 한국은 SW기업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SW 경쟁력이 없으면 수출·기업 유지가 안된다.
희망하기로는 농업·금융·전통사업 등 모든 분야가 소프트웨어 힘으로 부가가치 및 경쟁력이 올라가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로 SW중심사회라고 표현한 것. 진정한 의미에서 올해를 SW를 향한 원년으로 선포했으면 한다.
-SW산업진흥법을 SW진흥법으로 확대한다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기며 어느 시기에 추진되는가.
▲(서 정책관) SW산업진흥법은 SW중심사회와 맞지 않다. SW진흥법을 가칭으로 하고, 법을 확대하려고 한다. SW정의부터 바뀐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패키지SW, SI, 임베디드 SW 등이 SW로 정듸돼 있지만, 광의 해석될 것이다. 정책 연속성이나 결과·효과성을 측정하려면 같은 기준으로 시계열로 분석해 평가해야 한다. 확대된 범위의 SW가 통계 체재를 갖춰야 한다.
모든 중앙부처 및 관련 지자체는 SW 관할 주무부처를 마련해야 한다.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는 성과관리·평가체제 등이 장기적으로 있어야 한다. 정부의 예산 지원 입장에서도, 넓은 의미의 인력과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법을 갖춰야 한다. 23일 보고대회 및 토론을 기점으로 스타트를 끊는다고 보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