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와 전남·북 지역 건설현장 20곳의 불공정 하도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3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유성용)은 지난달 30일부터 10여일간 호남지역 내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를 펼쳤다. 주요 내용은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하는 사례, 하도급계약심사 및 건설기술자 배치의 적정 여부 등이다.
조사결과 총 37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으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미구성, 건설기술자 이중배치가 10건씩 차지했다.
익산청은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반기에 관내 공사현장에 대한 하도급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에 내용을 통지해 회원사들에게 불공정 사례 예방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유성용 청장은 "건설 현장에 잘못된 관행이 사라지고 건전한 공정거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