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를 선언하며 SW가 국가 핵심과제로 부상했다. 이에 정부는 초·중학생부터 SW교육을 필수로 이수받게 하는 등 교육 전반에 SW교육을 확대·강화키로 했다. 또, 2020년까지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SW분야에 1조원을 투자하고 SW불법복제율을 20%대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종합청사에서 'SW중심사회' 실현전략을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가 전반에 SW를 확산하고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정부는 올해를 SW중심사회 실현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이번 대책은 현 정부 임기 끝까지 집중 관리할 창조경제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초·중·고 SW교육 본격화
최 장관은 "SW교육은 논리적·창의적 사고와 문제분석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며 "어릴때부터 SW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미래부는 초등학교때부터 SW를 배울 수 있도록 SW교육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초·중학교에서 SW교육을 필수로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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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실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미래부 | ||
이와 관련 올해 하반기 72개 초·중학교를 SW교육시범학교로 지정하고, 내년에는 미래부·교육부가 공동으로 전국 130개교 이상으로 확대한다.
고등학교에서는 정보 교과를 심화선택에서 SW 교과 일반선택으로 바꾼다. 이는 고등학생들의 해당 교과 선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내년 3월에는 대덕전자기계고를 마이스터고로 개교하며, 미래부는 2017년까지 매년 4억원을 지원한다. 2017년 SW마이스터고는 3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기반조성비 50억을 지원하고 학교 규모에 따라 매년 9억~1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교육부는 해커 대응 및 정보보안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 4개 권역의 대학교 부설로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을 올해 9월 신설한다. 15명 소수 정원이며 총 360명 대상으로 운영된다.
SW관련 교과목·수업시수·교육 내용 등은 공론화를 거쳐 '문·이과통합형 교육과정 주요사항'과 함께 오는 9월 발표된다.
미래부는 고급 SW인력의 주된 공급처인 대학(원)의 실질적 SW전공교육을 강화한다. 정부의 SW전공 대학 지원사업을 개편, 실전형 SW교육과정 준비·운영하는 곳들을 집중 지원한다. 문학전공을 SW교육에 접목시키는 등 비 전공자 대학생들에게도 실전적 SW교육을 제공한다.
◆제조업에 SW융합, 2020년까지 1조원 투자
산업부는 SW혁신을 통한 제조업 분야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SW융합 혁신제품' 개발을 위한 대형·장기 프로젝트를 추진, 2020년까지 민관 공동으로 약 1조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선진국 대비 90% 기술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사물인터넷(IoT)과 연계해 2020년까지 1만개 기존 공장의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주력 제품별 'IT 융합센터'의 경우, 미래부와 협력해 올해 3개에서 2020년 10개로 늘린다. SW비중이 높고 고성장이 예상되는 △웨어러블 기기 △센서 △로봇 △3D프린팅은 4대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되는데, 2018년까지 민관 공동으로 약 8000억원 투자된다.
산업부는 엔지니어링 핵심기술·SW국산화를 위해 2017년까지 핵심 SW 20여종을 개발하고 엔지니어링 고급인재를 2020년까지 2000명 양성한다. 또, 마이스터고와 공과대학 SW 특성화 교육 강화를 통해 임베디드 SW 핵심 인력 2000명을 2020년까지 확보한다.
더불어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SW 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효율적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불법복제율 0%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권리자와 서비스제공자 간 'SW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에 힘을 보탠다. 국내외 SW저작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저작권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SW임치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전한 SW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신시장 창출을 위해 △아이디어+SW '창의도전형' △제조업+SW 'SW융합형' △정보통신기술(ICT)+SW '플랫폼기반형' 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창업 구상 때부터 세계시장을 목표 삼아 국내 예비창업자 지원을 확대하고, 세계 최초·최고에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과 연구소에게 SW 연구개발(R&D) 예산을 우선 배분한다.
미래부는 4대 유망 SW분야인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동단말의 기반이 되는 개방형 플랫폼에 마중물 역할을 해 대기업의 후속투자를 유도한다는 청사진도 그렸다. 정부는 이번 정책들의 추진상황을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책 집행령을 높이고 'SW산업진흥법'을 'SW진흥법'으로 확대 개편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