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호주 방송통신미디어청과 MOU 체결

ITU 아태 규제자라운드테이블 참가…초연결사회서 이용자보호 강조

[프라임경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21·22일 개최된 제4차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아·태 규제자라운드테이블(이하 라운드테이블)에 참가,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방향 및 국제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호주 방송통신미디어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과 크리스 채프만 호주 방송통신미디어청장이 MOU 체결본을 교환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 방통위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융합 너머-네트워크 사회 규제자의 진화(Beyond Convergence–the Networked Society)'를 주제 삼아 이틀 동안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최 위원장은 3세션에서 기존 규제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영역의 이용자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초연결사회에서 이용자들 요구는 방송통신 서비스가 복잡해지는 추세에 맞춰 점차 진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인식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이용자보호 관련 다양한 법들을 총망라한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이용자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규제기관장들은 아태지역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해 규제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국제공조를 강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최 위원장은 방송통신미디어청(ACMA)을 방문해 채프만 청장과 △방송콘텐츠 교류 △개인정보보호 △인터넷윤리 등 방송통신 분야 현안을 논의한 후 △방송통신정책 협력 △인력교류 활성화 △방송광고 및 이용자보호 △차세대 방송통신 서비스 관련 정책협력 등을 포함한 MOU를 체결했다.

최 위원장은 MOU 체결에 앞서 "ACMA가 방송통신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공유하면서 함께 발전하길 바란다"며 "한국은 사업자 간 공정경쟁 이슈들이 민감하게 대두되는 상황이지만 사업자 간 자율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채프만 청장은 "특히 한국 방통위는 호주에게 특별한 파트너로, MOU를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방통위는 이번 MOU를 통해 전문가 대화 등 협의채널을 가동하고 방송통신 및 인터넷·이용자보호·규제정책 관련 양국 간 교류협력 분야를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