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의 구글 본사를 방문한다. 구글이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삭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
구글의 무단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세계 각국의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방통위는 해외 대비 최고 수준의 과징금 부과에 이어 삭제 여부를 확인하고자 직접 구글 본사를 방문키로 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28일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글로벌 기업인 구글에 대해 2억1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용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삭제 과정을 방통위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구글은 방통위와 협의를 거쳐 무단 수집한 개인정보가 삭제 이후에도 복구될 수 없도록 해당 저장매체 내 자료를 우선 삭제한 이후 물리적으로 파기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 관련 기술 전문가와 삭제 과정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방통위가 글로벌기업 본사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제재를 부과한 첫 사례이자, 본사를 직접 찾아 법 집행을 확인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경우, 어떠한 예외도 없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