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6일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 가시적으로 신규 발생건수가 감소했지만, 접수된 신규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은 60건으로 지난해 동기 79건 대비 19건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3년간 상반기 평균 124건 대비 64건 감소한 수치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감소세는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주식거래가 줄어든 가운데 범정부적인 불공정거래 근절 노력으로 불공정거래 유인·활동이 감소·차단된데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엄정하고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지난해 동기 172명 대비 97명이 증가한 총 269명을 검찰에 이첩했다"며 "지난해 8월 신설된 특별조사국을 중심으로 대형·중요 불공정거래사건 등에 대해 신속, 엄정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중 불공정거래 사건 총 88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1건 대비 7건 늘었지만, 과거 상반기 평균 104건과 비교해 다소 감소한 수치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조사완료건수 88건중 65건을 검찰에 고발 및 통보(이첩)했으며, 이 중 19건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했다. 검찰에 이첩한 65건은 시세조종이 28건, 지분보고 및 미공개 정보이용이 각각 13건, 부정거래 11건 등으로 시세조종 내용이 가장 많았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알고리즘 매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부정거래, 현물·선물연계 시세조종 및 한계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내부자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투자자 피해 위험성이 큰 신종·다발성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기 조사대응체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검찰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및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제속에 조사 효율성도 극대화할 방침이다.
